노르웨이, 초등학교서 생성형 AI 사실상 전면 금지…기초학력 붕괴 막는다

노르웨이 정부가 2026년 6월 19일, 초등학교 학생(17학년, 613세)을 대상으로 생성형 AI 도구 사용을 사실상 전면 금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새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고등학생에게는 연령별로 차등화된 규제가 적용되며, 이번 규정은 2026년 8월 말 시작되는 새 학기부터 시행됩니다 . 정부는 기초 학력의 급격한 저하를 막고 근본적인 학습 능력을 보호해야 한다는 점을 정책 도입 배경으로 설명했습니다 .

연령별 3단계 차등 규제

이번 정책은 학생의 나이와 교육 단계에 따라 세 가지 등급으로 나뉩니다:

• 17학년(613세, 초등학교): 생성형 AI 도구 사용이 사실상 금지됩니다. 학교에서 AI를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권장되지 않습니다' .
• 810학년(1416세, 중등학교 1단계): 교사의 직접적인 지도와 감독 하에서만 제한적으로 AI 도구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
• 1113학년(1719세, 고등학교): 고등교육과 직업 현장에 대비해 생성형 AI의 적절하고 책임감 있는 사용법을 교육의 일부로 배우게 됩니다 .

정부의 판단: 기초 학습 능력 보호가 최우선

요나스 가르 스퇴레(Jonas Gahr Støre) 노르웨이 총리는 정책의 동기를 직접 언급하며 "학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이들이 읽고, 쓰고, 셈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 정부는 학생들이 기초 능력을 완전히 익히기도 전에 생성형 AI에 무분별하게 의존하면 이러한 핵심 기술이 약화될 위험이 크다고 경고했습니다 .

이번 정책은 국가 시험 성적과 PISA(국제 학업성취도 평가) 점수를 포함한 국제 평가에서 광범위한 하락세를 보인 데 대한 대응으로 도입되었습니다. 노르웨이 정부는 AI의 무분별한 사용이 이러한 성적 하락의 원인 중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 이와 함께 교실에서는 전통적인 교과서, 손글씨, 교사 주도 수업으로 전환하는 등 어린 학생들의 디지털 도구 의존도를 낮추기 위한 광범위한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

더 큰 맥락: 노르웨이 교실의 디지털 기기 규제

AI 규제는 노르웨이 학교의 일련의 디지털 정책 변화 중 가장 최근에 나온 조치입니다.

스마트폰 및 태블릿 금지

새로운 AI 규정은 2024년에 마련된 노르웨이의 '모바일 프리 교실' 국가 가이드라인에 이은 후속 조치입니다. 이 가이드라인은 초·중등학교 수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쉬는 시간에도 사용하지 않도록 권장합니다 . 노르웨이 과학기술대학교(NTNU)의 연구에 따르면 휴대전화 금지 조치 이후 학생들의 성적이 향상되었고, 특히 여학생의 성적 향상이 두드러졌으며 학교 폭력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 정부는 이제 과도한 스크린 타임과 AI 사용이 핵심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 발달을 저해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유럽 전역으로 확산되는 규제 움직임

노르웨이는 네덜란드, 덴마크, 스웨덴 등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학교 내 디지털 기기 규정을 강화한 여러 유럽 국가 중 하나입니다 . 특히 노르웨이의 AI 규제는 최연소 연령층에 대해 가장 엄격한 수준에 속하며, 교육 현장에서 생성형 AI 사용을 제한하는 움직임의 선두에 서 있습니다.

디지털 우선에서 신중한 접근으로의 전환

노르웨이는 한때 교육 분야에서 디지털 도구를 적극적으로 도입했지만, 정부는 이제 과도한 스크린 타임과 AI가 핵심 학업 성취도와 사회성 발달에 해를 끼쳤다고 주장합니다 . AI 규제는 이전의 디지털 우선 접근 방식에서 큰 폭으로 선회한 것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