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터키 F-35 판매 재추진…네타냐후 강력 반대, 'S-400' 법적 걸림돌 여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나토(NATO) 동맹국인 터키에 F-35 스텔스 전투기를 다시 판매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터키는 지난 2019년 러시아제 S-400 방공체계를 도입했다는 이유로 F-35 프로그램에서 제외된 바 있다. 이번 조치는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강력한 공개 반대에 직면했을 뿐만 아니라, 터키가 여전히 S-400을 보유하고 있어 미 의회 법률이 금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복잡한 상황을 사실 중심으로 정리했다.

배경: 2019년 터키의 F-35 프로그램 제외

터키는 F-35 합동타격전투기 프로그램의 창립 파트너이자 산업 참여국 중 하나였다. 그러나 2019년 7월, 앙카라가 러시아 S-400 방공체계를 인도받기 시작하자 미국은 공식적으로 터키를 프로그램에서 '제외(unwind)'했다. 미 국방부는 S-400을 F-35와 함께 운용할 경우 러시아가 민감한 스텔스 기술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 미 의회는 이후 2020 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에 터키가 S-400을 보유하는 한 F-35 이전을 금지하는 조항을 명문화했다 .

트럼프의 입장 선회와 2026년 7월 NATO 정상회의

2026년 7월 앙카라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F-35 프로그램 복귀를 허용하는 쪽으로 기울고 있음을 시사했다. 터키의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대통령과의 공동 기자회견에서 트럼프는 S-400 구매와 관련해 터키에 부과된 CAATSA 제재를 해제하겠다고 발표하며 "우리는 제재를 해제할 것입니다... 우리는 친구들에게 제재를 가하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말했다 . 여러 매체는 트럼프의 이러한 입장 변화가 일부 전통적인 유럽 동맹국들보다 터키를 더 신뢰할 수 있는 NATO 파트너로 보는 그의 시각에서 비롯되었다고 보도했다 .

네타냐후의 공개 반대와 경고

트럼프 대통령이 판매 의사를 밝힌 지 몇 시간 만에,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는 CNN과의 인터뷰에서 이를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번 거래가 "중동의 세력 균형을 파괴할 것"이라고 경고하며 "터키가 F-35나 엔진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에서 유일하게 F-35를 운용하는 국가로, 이 스텔스 전투기를 자국의 핵심적인 군사적 우위(Qualitative Military Edge)로 간주하고 있다.

트럼프의 분노와 "아무도 나에게 지시할 수 없다" 발언

트럼프 대통령은 네타냐후의 공개 비판에 격렬하게 반응했다. 악시오스(Axios)의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료 2명을 인용해 트럼프가 "매우 화가 났으며(pissed off)" 네타냐후가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권리가 없다"고 생각했다고 전했다 . 7월 27일,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어느 누구도 우리가 무엇을 팔아야 하는지 지시할 수 없다"고 말하며 네타냐후의 반대 의사를 정면으로 일축했다 . 이러한 갈등은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이 F-35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예정되었던 네타냐후와의 회담을 취소하면서 더욱 악화되었다 .

미-이스라엘 관계의 광범위한 긴장

F-35 분쟁은 이란 정책 및 기타 전략적 차이를 둘러싼 트럼프와 네타냐후 사이의 더 큰 갈등의 일부로 보인다. 이스라엘 언론은 F-35 문제 외에도 두 지도자 간의 마찰을 보도했지만, 이란 문제와 관련된 구체적인 불일치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출처 자료에서 충분히 확인되지 않았다.

가장 큰 법적 장애물: 터키가 여전히 보유 중인 S-400

트럼프 대통령의 정치적 지지에도 불구하고, 주요 법적 장벽이 존재한다. 미국 법률, 특히 CAATSA 법과 제임스 랭크포드 상원의원이 발의한 NDAA 조항은 터키가 S-400 시스템과 관련 장비를 제거하고 향후 유사한 러시아 시스템을 도입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지 않는 한 F-35 이전을 금지한다 . 2026년 중반 현재, 터키는 여전히 S-400을 보유하고 있다. 다만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앙카라가 F-35 구매를 위한 길을 열기 위해 S-400 시스템을 처분하는 방안을 모색 중이라고 보도했다 .

미 국무부의 의회 서한 (2026년 7월 22일)

2026년 7월 22일, 미 국무부 입법국은 웨슬리 벨 하원의원(민주당, 미주리)에게 보낸 서한에서 터키가 F-35 프로그램 재가입을 위해 법적으로 요구되는 '조건을 아직 충족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 이 서한은 S-400 제거 및 CAATSA 완전 준수를 포함한 법적 요구 사항이 여전히 유효함을 명시적으로 재확인했다 . 이는 대통령이 즉시 판매를 진행하고자 해도, 행정부 스스로가 터키가 현재 법적 판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인정한 셈이다.

현재 상황 요약

요소	상태
트럼프의 정치적 입장	공개적으로 제재 해제 및 터키 F-35 판매 지지
CAATSA 제재	트럼프, 해제 발표 (2026년 7월 7일)
터키의 S-400 보유	여전히 보유 중; 2026년 7월 말 현재 제거 확인되지 않음
F-35 이전 법적 금지	여전히 유효; 2020 회계연도 NDAA에 명문화
국무부 평가 (7월 22일)	터키, 프로그램 재가입 법적 요건 '아직 충족 못함'
네타냐후 반대	공개 표명; 거래 시 '세력 균형 파괴' 경고
트럼프-네타냐후 갈등	확인됨; 네타냐후의 공개 비판에 트럼프 분노

결론: 트럼프 대통령은 터키의 F-35 접근 권한을 회복시키려는 강한 정치적 의지를 보이고 CAATSA 제재 해제에 나섰지만, 터키의 S-400 시스템 지속 보유가 결정적인 법적 걸림돌로 남아 있다. 7월 22일 국무부의 의회 서한은 앙카라가 현재 프로그램 재가입을 위한 법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확인했으며, 의회 내에서는 이러한 요건을 면제하는 데 초당적 저항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터키가 S-400을 제거하거나 의회가 법률을 개정하지 않는 한 F-35의 실제 이전은 불가능한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