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테슬라 완전자율주행(FSD)의 EU 승인을 막은 이유

교차로에서의 운전자 주의력. 타바로 장관은 FSD가 복잡한 도심 환경, 특히 교차로에서 운전자의 주의를 적절히 유지하지 못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FSD가 완전 자율주행 시스템이 아니며, 운전자는 항상 법적 책임을 진다는 점을 강조하며, 현재의 운전자 모니터링 안전장치가 도심 주행의 위험을 감당하기에 충분하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타바로 장관은 진정한 레벨 4 완전 자율주행차(운전자 감독 없는 완전 자율주행)에 대해서는 2027년부터 도입할 의사가 있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단, 기술이 교통 법규를 명백히 준수하는 것이 전제 조건입니다.

승인 절차는 지금 어디까지 왔나?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 2026년 4월, 네덜란드 도로 당국(RDW)은 18개월간의 평가 끝에 UN 규정 R-171에 따라 테슬라 FSD(Supervised)에 잠정 EU 형식 승인을 부여했습니다. 이후 RDW는 EU 자동차 기술 위원회를 통해 EU 전체의 인정을 추진해 왔습니다.

뒤따른 다른 국가들. 벨기에, 덴마크, 에스토니아, 리투아니아도 네덜란드의 승인을 인정하며 잠정적으로 FSD를 자국 도로에서 허용했습니다.

프랑스의 거부. 2026년 7월 22~23일, 프랑스는 EU 정부 중 처음으로 네덜란드의 추진에 공식 반대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타바로 장관은 네덜란드의 승인을 "도장 찍기"로 받아들일 수 없으며, 프랑스 도로에서 운영되기 위해서는 더 엄격한 안전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교착 상태와 다가올 EU 투표. EU 자동차 기술 위원회의 전체 투표는 늦어도 2026년 가을에는 실시될 수 있습니다. EU 규정상 승인을 받으려면 EU 회원국 55%와 EU 인구 65%의 지지를 받아야 합니다. 프랑스의 반대와 더불어 스웨덴의 FSD 반대 투표 권고가 더해지면서 만장일치 승인은 불투명해졌습니다. 현재 프랑스 차량 승인 기관(CNRV)은 EU 차원의 검토가 완료될 때까지 FSD Supervised를 승인하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일론 머스크의 반응

2026년 7월 22일, 일론 머스크는 X(트위터)에 "프랑스의 FSD 승인 지연은 생명을 앗아갈 것"이라고 글을 올렸습니다. 이는 타바로 장관의 거부 입장을 설명하는 영상에 직접 답한 글이었습니다. 머스크는 테슬라의 자율주행 기술이 인간 운전자보다 안전하다는 자신의 오랜 주장을 되풀이하며, 규제 지연이 사고 감소를 막고 있다는 입장을 내비쳤습니다. 여러 언론은 이를 프랑스 규제 당국을 압박하기 위한 '생존을 건 경고'로 해석했습니다.

그러나 머스크의 강경한 반응에도 프랑스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타바로 장관은 테슬라 및 다른 유럽 국가들과 기술 논의를 계속하고 있지만, 소프트웨어가 수정되기 전에는 승인이 불가능하다고 재차 강조했습니다. 2026년 7월 말 현재, 이 대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핵심 요약

프랑스의 반대는 자율주행 자체에 대한 전면 거부가 아닙니다. 요점은 FSD가 제한속도를 준수하고 복잡한 도심 환경에서 적절한 운전자 모니터링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가오는 EU 투표는 테슬라의 FSD가 이러한 수정 사항을 적용해 유럽 전역에서 운영될 수 있을지, 아니면 유럽 규제 당국의 기준에 맞춰 시스템을 재설계해야 할지를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