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마켓·예측 시장을 둘러싼 2026년 글로벌 규제 칼바람: 국가별 현황과 파장

네덜란드: 항소 기각, 불법 도박 제재 유지

네덜란드 도박 규제 기관인 '카우스펠아우토리테이트(Kansspelautoriteit, KSA)'는 2026년 7월, 폴리마켓에 대한 불법 도박 제재를 유지하고 플랫폼 측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

폴리마켓의 운영사인 어드벤처 원 QSS(Adventure One QSS Inc.)는 자신들은 단순히 분산형 블록체인 프로토콜에 대한 프런트엔드(front-end)를 제공할 뿐이며, 일부 시장은 금융 상품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KSA는 네덜란드어 마케팅과 네덜란드 사용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한 정황 등을 근거로 이러한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KSA는 앞서 2026년 2월, 폴리마켓에 네덜란드 내 영업 중단을 명령하고, 위반 시 주당 €420,000(약 6억 3천만 원)의 벌금을 부과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

이탈리아: 두 번째 불법 사이트 명단 등재

2026년 7월 10일, 이탈리아의 '관세청(Customs and Monopolies Agency, ADM)'은 폴리마켓을 공식 차단 사이트 명단(블랙리스트)에 다시 추가하고 ISP에 접속 차단을 명령했습니다 . ADM은 예측 시장의 이벤트 계약(event contract)을 이탈리아 정식 허가(concession)가 필요한 도박 행위로 간주하며, 폴리마켓은 이 허가를 보유하지 않았습니다 . ISP는 2026년 7월 27일까지 차단 조치를 완료해야 했습니다 . 이탈리아는 앞서 2025년 10월에도 폴리마켓을 처음으로 블랙리스트에 등재한 바 있습니다 .

애리조나 주: 홉스 주지사의 행정명령

2026년 7월 9일, 미국 애리조나주 케이티 홉스(Katie Hobbs) 주지사는 주정부 행정부처 공무원이 공개되지 않은 정부 정보(nonpublic government information)를 이용해 예측 시장에서 이익을 얻는 행위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이 명령은 칼시(Kalshi)와 폴리마켓 같은 플랫폼을 명시적으로 언급했습니다 . 이번 조치는 비공개 정부 정보를 이 목적에 한해 기밀 정보로 지정하여 연방 정부 차원에서 아직 규정되지 않은 주정부 공무원의 내부 정보 거래 공백을 메운 것입니다 . 위반 시 해고 및 법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매리코파 카운티: 1만여 명 직원 대상 유사 정책

2026년 7월 15일, 매리코파 카운티(Maricopa County) 감독 위원회는 홉스 주지사의 행정명령에 따라 카운티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예측 시장에 베팅하는 것을 금지하는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습니다 . 여러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 정책은 약 10,000~13,000명의 카운티 직원에게 적용되며, 이 수치에 대한 공식적인 집계 수치가 확인된 것은 아니지만 언론 설명과 카운티 노동력 추정치를 바탕으로 한 것입니다 . 애리조나 주 의회, 법무장관실, 국무장관실 등 다른 주 정부 기관들도 유사한 조치를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체코: 무면허 도박으로 차단

체코 재무부는 2026년 7월 중순, 폴리마켓을 무면허 도박 플랫폼으로 규정하고 ISP에 차단을 명령하며, 유럽 전역의 규제 강화 기조에 동참했습니다 .

이번 검색에서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은 사항

이번 세션의 검색 예산 한계로 인해 다음 사항은 1차 출처를 통해 독립적으로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1) 칼시(Kalshi)의 고용주 확인 관행, (2) 2026년 폴리마켓의 구체적인 내부자 거래 방지 정책, (3) 우크라이나의 ISP 차단 보도, (4) 여러 2차 출처에서 언급된 2026년 6월 '유럽 공동 규제 경고'의 전문 . 출처 와 은 통합된 집행 계획과 공동 경고를 언급하지만, 구체적인 경고 문구나 국경 간 협력 세부 사항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종합 분석

2026년 7월의 일련의 조치는 새로운 규제의 시작이라기보다는 가속화를 의미합니다. 프랑스는 2024년 11월부터 거래를 제한했고, 네덜란드는 2026년 2월 업무 중단 명령을 내렸으며, 이탈리아는 2025년에 이미 폴리마켓을 한 차례 블랙리스트에 올린 바 있습니다. 새로운 점은 그 규모입니다. 여러 국가가 같은 주 내에 행동에 나섰고, 미국이 주 차원의 내부 정보 거래 금지에 예측 시장을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며 규제 전선에 합류했다는 사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