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플 “유튜브 공개 영상에 DMCA 접근통제 없다”…AI 학습용 스크래핑 소송 쟁점

2026년, 줄줄이 터지는 유사 소송들

애플의 이번 법적 대응은 단독 사건이 아니다. 동일한 법률 대리인이 이끄는 유튜브 크리에이터 그룹은 2026년 내내 여러 빅테크 기업을 상대로 DMCA 반우회 위반 소송을 제기해왔다. 주요 사건은 아래와 같다.

공통된 방어 전략

모든 사건에서 기업들은 ‘접근통제 vs. 복제통제’ 논쟁을 펼친다. DMCA는 ‘누가 저작물을 볼 수 있는지’를 통제하는 접근통제는 금지하지만, ‘본 후에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규제하는 기술적 조치까지 금지하지는 않는다는 해석이다.

반면 크리에이터 측은 유튜브의 ‘제어된 스트리밍 아키텍처(controlled streaming architecture)’와 ‘롤링 사이퍼(rolling cipher)’ 기술이 단순한 복제 방지를 넘어 ‘기저 동영상 파일 자체에 대한 접근’을 통제한다고 주장한다. 스트리밍이 가능하다고 해서 파일 자체에 무제한 접근 권한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논리다.

한편, 올해 4월 뉴욕 연방법원의 앨빈 헬러스타인(Alvin K. Hellerstein) 판사는 AI 음악 생성기 ‘유디오(Udio)’의 DMCA 기각 신청을 기각하면서, 유튜브의 플랫폼 보호 조치가 DMCA Section 1201상 ‘접근통제’에 해당할 가능성을 열어두었다. 재판부는 이 문제에 대해 추가적인 사실 심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왜 중요한가: AI 학습 데이터의 미래

이번 소송들은 AI 기업이 공개 온라인 플랫폼에서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식에 DMCA가 적용될 수 있는지를 판가름하는 중대한 시험대다.

• 애플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DMCA 접근통제 조항은 공개 웹 콘텐츠를 수집하는 AI 학습 관행에 사실상 적용되지 않게 된다. 기업들은 스크래핑 자체에 대한 반우회 책임 없이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지만, 일반 저작권 침해 소송은 여전히 가능하다.
• 크리에이터의 주장이 받아들여질 경우: 시청을 제한하지 않는 기술적 조치라도 이를 우회해 AI 학습 데이터를 수집하면 DMCA 위반이 성립할 수 있다. 이는 공개 콘텐츠를 스크래핑하는 모든 AI 기업에 상당한 법적 리스크를 부과한다.

유디오 사건의 결정은 일부 법원이 AI 기업을 상대로 한 DMCA 청구를 진행시킬 의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지난 1월 캘리포니아 연방법원이 유튜브 영상을 ‘스트림 리핑(stream-ripping)’하는 행위에 대해 DMCA Section 1201 청구를 인용한 Cordova v. Huneault 판결도 크리에이터 측에 유리한 선례다.

스냅의 기각 신청 청문회는 2026년 7월 10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이 사건에 대한 첫 번째 주요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애플과 스냅의 기각 신청이 법원에서 어떻게 판단될지, 그 결과는 앞으로 수년간 AI 학습 데이터의 법적 지형을 정의하게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