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FAS, 애플에 최후통첩…"7월 15일까지 국산 앱 기본 설치 안 하면 5200만 달러"

왜 지금인가? 최근 앱스토어 '대량 삭제'가 직접적 원인

이번 FAS의 경고는 불과 몇 주 사이에 벌어진 일련의 사건들이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

• 6월 초 – 맥스 앱 삭제: 애플은 지난 6월 3일, 러시아 정부가 육성한 국영 메신저 앱 맥스(Max) 를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 애플은 이 조치가 국제 제재를 준수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맥스는 러시아 디지털개발부가 개발한 앱으로, 러시아 정부가 자국 내 통신 도구를 장려하기 위해 추진하는 프로젝트의 일환이다.
• 6월 25일 – VK 앱 전면 차단: 애플은 이후 러시아 최대 기술 기업인 VK 그룹이 운영하는 거의 모든 앱(VKontakte, Odnoklassniki, Mail.ru, VK Music 등)을 사전 통보 없이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 VK는 이에 대해 "완전히 예고 없었고 받아들일 수 없는 조치"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
• 크렘lin 반응: 크렘lin궁 대변인 드미트리 페스코프는 애플의 설명을 요구하며, 향후 애플과의 관계에 대한 결정은 이에 대한 설명에 달려 있다고 경고했다 . 러시아 디지털개발부는 이번 앱 삭제를 "정치적 동기에 의한 것"이라고 비난했다 .

애플의 딜레마: '제재 준수' vs '러시아 요구', 양립 불가능

애플이 이번 FAS의 요구를 받아들이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그 이유는 명백하다.

• 맥스 사전 설치의 모순: 애플은 서방 제재를 준수하기 위해 맥스 앱을 앱스토어에서 삭제했다 . 그런데 러시아는 동일한 앱을 아이폰에 기본으로 설치하라고 요구한다. 이는 애플 스스로 천명한 제재 준수 입장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다.
• 루스토어 사전 설치의 딜레마: 루스토어는 러시아 정부가 지원하는 제3자 앱 장터다. 러시아는 이미 iOS에서 사이드로딩과 제3자 앱스토어를 강제하는 법안을 추진 중이다 . 애플이 루스토어를 기본 설치하면, 앱스토어의 수수료와 심사 시스템을 우회할 수 있는 경쟁 앱 장터를 공식적으로 지원하는 꼴이 된다. 게다가 이는 러시아 기술 인프라를 지원한다는 명목으로 제재 위반에 연루될 가능성도 있다.
• 직접 판매 채널 부재: 애플은 2022년 3월 이후 러시아에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는다 . 따라서 병행 수입으로 유통되는 기기에 '사전 설치'를 강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울 뿐만 아니라 법적으로도 모호하다.

수년간 이어진 갈등의 연장선

이번 경고는 애플과 러시아 당국 간의 오랜 규제 충돌의 최신판이다.

• 2021년: FAS는 애플이 앱 유통 시장에서 지배적 지위를 남용했다며 1200만 달러(약 156억 원)의 벌금을 부과했다 .
• 2022~2023년: FAS는 애플이 러시아 개발자들에게 자체 인앱 결제 시스템을 강제하고 대체 결제 수단을 제한한 사실을 적발, 12억 루블(약 1740만 달러)의 벌금을 추가로 부과했다 .
• 2024~2025년: 러시아 당국은 지속적으로 애플에 러시아 검색 엔진 기본 설정과 루스토어 사전 설치를 요구하며 불응 시 '강경 조치'를 경고해 왔다 .

이번 5200만 달러 규모의 벌금 위협은 러시아가 애플을 상대로 제시한 사상 최대 규모의 금전적 압박이다. 애플이 러시아 앱들을 앱스토어에서 연이어 삭제하며 긴장감이 최고조에 달한 가운데, 러시아가 iOS 소프트웨어 유통에 대한 애플의 통제권을 깨기 위한 입법을 강화하는 등 사태는 더욱 격화될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