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완전 자율주행차 첫 글로벌 안전 규제 프레임워크 채택…'유능하고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 수준 이상 요구

• 성능 기준: ADS는 '유능하고 주의 깊은 인간 운전자'의 성능을 "따라잡거나 능가"해야 합니다 .
• 감사 가능한 안전 관리 시스템: 제조사는 전체 ADS 수명주기를 포괄하는 안전 관리 시스템을 구현해야 하며, 이는 감사 대상이 됩니다 .
•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보고: 제조사는 배치 이후에도 지속적인 실세계 성능 모니터링을 수행해야 합니다 .
• 감독을 위한 데이터 저장: 차량에는 규제 감독 기관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전 관련 데이터를 기록하는 자율주행용 데이터 저장 시스템이 탑재되어야 합니다 .
• 테스트 신뢰성 기준: 가상 시뮬레이션 도구를 포함한 테스트 환경은 엄격한 신뢰성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
• '불합리한 위험이 없음' 입증 기준: 제조사는 자신의 ADS가 "불합리한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 는 증거를 제시해야 합니다 .
• 견고한 설계 및 검증: 교통 규칙 준수는 시뮬레이션, 트랙 테스트, 실세계 주행 시험을 통해 입증되어야 합니다 .

발효 시기

이 규제는 2027년 1월 발효될 예정입니다. GRVA 사무총장 프랑수아 기샤르는 AFP 통신에 일부 제조사들이 "이미 준비 태세를 갖추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

만장일치 표결을 지지한 국가 및 지역

이 프레임워크는 두 개의 별도 국제 협정 아래에서 만장일치로 채택되었습니다 :

• 1958년 협정 (상호 인증 제공: 한 국가에서 승인된 차량을 추가 검사 없이 다른 국가에서 판매 가능): 62개 체약국 중 과반수가 투표에 참여했으며, 모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
• 1998년 협정 (유사한 규칙이나 자동 상호 인증 없음): 13개국(1958년 협정에 가입하지 않은 미국, 캐나다, 중국 포함)이 동일한 규정 추가에 만장일치로 찬성했습니다 .

모든 주요 자동차 시장이 이 프레임워크를 지지했으며, 여기에는 캐나다, 중국, 유럽연합(EU), 일본, 영국, 미국이 명시적으로 포함됩니다 . 유엔은 모든 주요 국가들을 참여시키는 것이 안전 기준을 약화시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고 강조했습니다. GRVA 의장 리처드 담은 "이 규제는 안전에 대한 타협이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

광범위한 맥락

ADS 프레임워크와 함께, WP.29는 기존의 약 90개 유엔 규정에 대한 개정안도 채택하여, 기존 운전자 제어 장치가 없는 차량에도 계속 적용될 수 있도록 명확히 했습니다. 이를 통해 완전 무인 자율주행 차량에 대한 규제 연속성을 보장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