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르단, 9년 만에 사형 집행 재개…경찰관 살해 6명 교수형

1. 2018년 솔트(Salt) 테러 셀 사건 (2명)

• **마흐무드 나예프 무사(Mahmoud Nayef Mousa)**와 **아나스 안와르 아델 살레(Anas Anwar Adel Saleh)**는 2018년 요르단 서부 도시 솔트에서 테러 셀을 조직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 이들의 공격으로 6명의 보안군이 사망했습니다: 무아스 카미스 알다마니 중령, 알리 아드난 카우카자 하사관, 히샴 압둘 라흐만 알아카르바 하사, 모하마드 아흐마드 바니 야신 상병, 모하마드 칼레드 알하야즈네 상병, 아흐마드 이드리스 알조비 상병 .

2. 2022년 알달라비(Al-Dalabeeh) 암살 사건 (1명)

• **이브라힘 만수르 모하마드(Ibrahim Mansour Mohammad)**는 2022년 유가 급등 시위 과정에서 압둘 라자크 알달라비 여단장을 살해한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

3. 마약 단속 중 경찰관 살해 사건 (3명)

• **함제 마흐무드 만수르(Hamzeh Mahmoud Mansour)**는 2014년 마약 단속 작전에서 호삼 탈렙 알아바디 상병을 총으로 쏴 숨지게 한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
• **칼레드 아사프 파예즈(Khaled Assaf Fayez)**는 2017년 마약 단속 작전 중 발생한 총격전에서 모하마드 살라메 알사카라트 하사관을 살해한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
• **이합 마헤르 카말(Ihab Maher Kamal)**은 2018년 마약 단속 작전 중 아흐마드 칼레드 알아와네 중위를 살해한 혐의로 처형됐습니다 .

법적 근거

모마니 대변인은 모든 사형 선고가 국가안전보장재판소(State Security Court)에서 내려졌으며, 모든 항소 절차가 종료되어 확정된 후에야 요르단 형사소송법 제359조에 따라 집행됐다고 확인했습니다 .

요르단 사형 집행 유예의 역사

• 2006년~2014년: 압둘라 2세 국왕이 2005년 요르단이 "중동 최초의 사형 폐지국이 될 수 있다"고 발언한 이후, 요르단은 공식적이지 않은 사형 집행 유예를 유지했습니다 .
• 2014년 12월: 살인 혐의자 11명을 교수형에 처하며 유예 조치가 해제됐습니다 .
• 2015년: 사이즈다 알리샤위를 포함한 테러 혐의자 2명이 처형됐습니다 .
• 2017년 3월: 15명이 처형됐습니다 (테러 혐의 10명, 살인 및 강간 혐의 5명) .
• 2021년: 1명이 처형됐습니다 .
• 2017년~2026년: 9년 동안 사형이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
• 2026년 6월 21일: 보안군 살해 혐의자 6명이 교수형에 처해지며 사형 집행이 재개됐습니다 .

영향 및 전망

• 정부 입장: 요르단 정부는 이번 집행이 보안군에 대한 치명적 공격 및 중대 범죄와 관련된 사건에서 법치를 강화하기 위한 필수 조치라고 강조했습니다 .
• 향후 집행 계획: 모마니 대변인은 "100명 넘는 사형수가 남아 있으며, 처형은 '한 명씩' 진행될 것"이라고 밝혀 추가 집행 가능성을 시사했습니다 .
• 국내 여론: 이번 결정은 범죄 증가와 사형 미집행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제기되던 상황에서 나왔습니다. 이는 2014년 사형 집행 재개 당시와 유사한 양상입니다 .
• 국제 사회 반응: 이전 사례에 비춰볼 때, 국제 인권단체와 서방 정부들은 이번 조치를 "심각한 퇴보"라고 비난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
• 사형 유지국 지위: 요르단은 법적으로 사형 제도를 유지하고 있으며, 적어도 2014년 이후로는 교수형이 유일한 집행 방식입니다. 사형은 살인, 강간, 테러, 가중강도, 마약 밀매, 불법 무기 소지, 전쟁 범죄, 반역 및 간첩 행위에 적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