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 안보회의 전문가들이 11월 6일(현지시간) 스타링크와 원웹 같은 서방 위성 인터넷 서비스가 주권국의 사회·정치적 상황을 불안정하게 만드는 데 쓰일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가 자국 우주선 생산을 서둘러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러시아 측의 평가이며, 두 서비스가 실제로 국가를 불안정하게 만들었다는 점이 독립적으로 입증된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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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가 제기한 우려와 대응
러시아 안보회의 과학·전문가위원회 상임위원회는 정보 보안과 러시아 자체 저궤도 위성 시스템의 활용을 논의했습니다. 러시아 국영 통신사 RIA 보도를 인용한 로이터에 따르면, 회의에 참여한 전문가들은 스타링크와 원웹이 주권국의 사회·정치적 안정에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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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 측 보도는 두 서비스가 국가 경제의 디지털화를 빠르게 추진하려는 나라들에서 확산하고 있다고 묘사했습니다. 이는 서비스 확산에 대한 러시아 당국의 설명이지, 그 영향에 대한 독립적인 평가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보도에서 확인되는 구체적인 대응 요구는 러시아 우주선 생산을 가속하고 자체 위성통신 시스템을 발전시키는 것입니다. 사용자 단말기 대량 생산이나 국제전기통신연합(ITU) 기준을 충족하는 시스템의 해외 제공 등, 함께 언급되기도 하는 세부 방안까지 이번 보도만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스타링크·원웹과 러시아의 라스베트
스타링크는 일론 머스크가 세운 스페이스X가 운영합니다. 원웹은 위성통신 사업자인 유텔샛이 소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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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대응 사업은 저궤도 위성통신 프로젝트 ‘라스베트’입니다. 디지털개발부 장관 막수트 샤다예프가 10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사업을 소개했으며, 러시아는 지금까지 라스베트 위성을 30기 조금 넘게 발사한 것으로 로이터가 보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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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 수로 보면 격차가 큽니다. 로이터는 스타링크 위성망이 1만 기를 넘는다고 전했습니다. 푸틴은 앞선 발언에서 머스크의 위성이 5,000기를 넘었다고 언급하면서 러시아는 이제 첫걸음을 떼는 단계라고 말했고, 머스크를 “진정한 천재”라고 치켜세웠습니다. 두 보도의 숫자는 다르지만,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집계 시점이나 산정 방식의 차이를 설명하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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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 통신망이 갖는 의미
위성 인터넷의 중요성은 민간 통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로이터는 우크라이나가 스타링크 연결 문제를 겪었을 당시, 이를 곧바로 대체할 유럽의 준비된 서비스가 없었다고 보도했습니다. 외부 사업자가 운영하는 통신망에 의존할 때 생길 수 있는 작전상 영향이 드러난 사례입니다.
별도의 보도에서 우크라이나 군사정보당국은 러시아가 라스베트를 우크라이나 전선의 군 통신에 이미 사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공격용 드론의 정확도를 높이고 전파 방해에 더 잘 견디게 하려 한다고 로이터에 밝혔습니다. 이 작전 관련 내용은 우크라이나 정보당국의 설명으로 보도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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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보도는 러시아가 자국 위성망을 확보하려는 전략적 이유를 보여줍니다. 통신 인프라는 국가 정보 보안뿐 아니라 군사 작전에도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정황만으로 스타링크나 원웹이 주권국을 불안정하게 만든다는 러시아 안보회의의 주장이 입증되는 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