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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epSeek·MiniMax의 수출 등록 완료…‘전면 허가’와는 달라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2026년 10월 22일 저녁 DeepSeek와 MiniMax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라이선스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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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답변

주요 시사점

CCTV 계열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은 2026년 10월 22일 저녁 DeepSeek와 MiniMax가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라이선스를 진행했다고 전했습니다.
중국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수출 제한·금지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 의견수렴에 부쳤습니다. AI 관련 추가 제안 항목은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등 23개입니다.
이번 등록 완료 소식만으로 모든 모델과 해외 배포 방식이 제한 없이 허용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초안의 최종 범위도 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Editorial illustration about DeepSeek and MiniMax registering under China’s draft AI export rules — As of October 23, 2026, what had DeepSeek and MiniMax done to complete registration under China’s draft AI technology export rules and proceThe registration report came as China’s proposed AI export catalogue was still under public consul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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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e a landscape editorial hero image for this Studio Global article: As of October 23, 2026, what had DeepSeek and MiniMax done to complete registration under China’s draft AI technology export rules and proce. Article summary: As of October 23, 2026, DeepSeek and MiniMax reportedly had completed the export-registration procedures introduced alongside China’s draft technology-export changes and proceeded with open-source releases and overseas l. Topic tags: general, general web, user generated, news, documentation. Style: premium digital editorial illustration, source-backed research mood, clean composition, high detail, modern web publication hero. Use reference image context only for broad subject, composition, and topical grounding; do not copy the exact image. Avoid: logos, brand marks, copyrighted characters, real person likenesses, fake screenshots, UI text, readable text,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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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10월 23일 기준, DeepSeek와 MiniMax가 중국의 기술 수출 규정 개정안과 함께 도입된 등록 절차를 마치고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라이선스를 이어갔다고 보도됐습니다. 이 소식은 중국 관영 CCTV와 연계된 소셜미디어 계정 **위위안탄톈(玉渊谭天)**이 10월 22일 저녁 전했습니다. 로이터통신은 다음 날 해당 계정의 발표를 인용해 보도했지만, 각 등록이나 허가가 구체적으로 어디까지 적용되는지는 독립적으로 모두 확인된 내용이 아닙니다. 7 2 14

등록 완료가 뜻하는 것

여기서 말하는 성과는 오픈소스 공개와 해외 사용 허가를 위한 등록 절차를 마쳤다는 것입니다. 모든 모델, 국가, 배포 방식에 적용되는 포괄적이고 영구적인 수출 허가를 받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보도에서는 임시 사전 등록과 별도의 제한적 수출 허가를 구분하고 있습니다. 7 12

상무부와 과학기술부는 10월 16일 수출 금지·제한 기술 목록 개정안을 공개하고 의견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제안된 AI 관련 추가 항목 23개에는 대형 모델, AI 에이전트, 컴퓨팅 클러스터, 정보 처리 기술 등이 포함됩니다. 11 46

이미 오픈소스 공개나 학술 논문 등을 통해 공개 영역에 들어간 기술에 예외를 둔다는 설명도 보도됐습니다. 다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예외 조항의 정확한 법률 문구나 적용 요건까지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13 12

온라인 이용과 해외 현지 배포는 구분해야

보도는 공개된 기술에 접근하거나 원격 서비스를 이용하는 경우와, 기술을 해외에 반출해 현지에서 배포하는 경우를 구분합니다. MiniMax가 일부 지역에 해외 라이선스 신청 절차를 마련했다는 내용도 전해졌습니다. 11

반면 API, 앱·웹 서비스, SaaS, 경량 온디바이스 이용이 각각 어떤 규정에 해당하는지, 또는 회사가 자체 해외 클라우드에 모델을 배포할 때 어떤 신고·허가가 필요한지는 현재 자료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오픈소스 공개나 기업 자체 해외 데이터센터, 해외 자원을 이용한 공동 연구에 ‘신청만으로 가능한 자동 허가’가 적용된다는 세부 설명 역시 확정된 법률 내용처럼 단정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습니다.

두 회사의 공개·해외 라이선스 행보

DeepSeek: DeepSeek는 추론 프레임워크 DeepInfer와 함께 API 프로토콜과 모델 토큰 간 변환을 돕는 deepseek-recipe를 공개했습니다. 관련 보도는 10월 20일을 공개 발표일로 전하지만, 다른 보도는 실제 공개가 10월 19일 이뤄졌다고 설명합니다. 따라서 10월 20일은 발표일로 보는 편이 정확합니다. 11
MiniMax: MiniMax가 오픈 웨이트를 유지하면서 해외 라이선스 신청 경로를 마련했다는 내용은 확인되지만, 세부 심사 절차와 미국·유럽연합·영국·한국 등 특정 지역의 처리 방식까지는 제공된 자료로 확인되지 않습니다. 6 11
오픈 웨이트가 곧 제한 없는 오픈소스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MiniMax의 10월 23일 M3.1 Flash 가중치에는 출처 표시와 추가 상업적 이용 허가 요건이 담긴 커뮤니티 라이선스가 적용됐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5

개발자가 살펴볼 점

현재 자료가 뒷받침하는 결론은 등록 절차가 두 회사의 오픈소스 공개나 해외 라이선스를 막지는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등록 완료만으로 국제 배포 전반이 포괄적으로 허용됐다고 해석할 수는 없습니다. 7 6

개발자와 기업은 공개 자료를 내려받아 이용하는 것, 호스팅 서비스로 모델을 호출하는 것, 모델 기술을 해외에 배포해 현지에서 운영하는 것을 서로 다른 상황으로 구분할 필요가 있습니다. 보도에서도 이들 방식은 동일한 접근 형태로 취급되지 않습니다. 11

또한 대부분의 AI 기술이 자유롭게 수출될 것이라는 전망이나, 모든 오픈 코드와 API 접근이 계속 자유롭다는 보장, 민감한 해외 배포는 신고만 하면 충분하다는 확정적 근거는 제시된 자료에서 확인되지 않습니다. 10월 23일 당시 기술 목록 개정은 여전히 의견수렴 단계였으며, 최종 규제 범위는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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