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중순 우크라이나군이 사용하는 Starlink 계열 위성통신에 속도 제한이 걸리면서 드론 작전이 영향을 받았다는 발표가 나왔습니다. 우크라이나는 10월 24일 Starlink와 군사용 통신 서비스 Starshield가 이전 수준의 속도로 복구됐다고 밝혔지만, 제한을 누가 결정했는지는 여전히 분명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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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속 160km 제한에 드론 작전 차질
우크라이나 대통령 고문 세르히 베스크레스노프는 10월 14일 밤, 이동 중인 Starlink 단말에 사전 통보 없이 제한이 적용됐다고 전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측 설명에 따르면 장비가 시속 약 160km(시속 100마일)를 넘으면 연결이 끊기는 문제가 발생했고, 여러 전장 임무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는 인터넷 다운로드 속도가 아니라 단말이 이동할 때 연결을 유지할 수 있는 속도에 관한 제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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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에 따르면 제한은 우크라이나의 공격용 드론 운용뿐 아니라 러시아의 제트 추진 드론을 요격하는 작전에도 부담을 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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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 발표도 한 번에 상황을 정리하지는 못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서비스가 복구됐다고 말한 뒤에도 우크라이나 측은 제한이 계속된다고 밝혔습니다. 10월 24일 우크라이나 국방부는 장비가 시속 400km를 넘는 상황에서도 연결이 안정적이라고 발표했고, 젤렌스키 대통령도 제한 전 수준의 속도가 돌아왔다고 확인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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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스크의 설명과 우크라이나 측 반박
복구 발표 뒤 일론 머스크는 SpaceX가 서비스를 제한한 사실을 인정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이 Starlink 이용 약관을 어기고 공격용 드론으로 사람을 살해하는 데 서비스를 이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른바 ‘허점’을 막았다고도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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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크라이나 측은 상용 Starlink 서비스가 자국에서 이미 여러 제한을 받고 있어 공격용으로 사용했다는 설명에 의문을 제기했습니다. 별도로 우크라이나는 러시아군의 단말 이용을 막기 위한 기기 등록·화이트리스트 정책을 시행해 왔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다만 이 정책과 지리적 제한, 이번 속도 제한이 어떻게 연결됐는지에 관한 자세한 설명은 제공된 보도만으로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머스크는 앞서 군사용 Starshield는 상용 Starlink와 달리 미국 정부가 소유하고 통제한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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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그러나 10월 24일에는 우크라이나군의 약관 위반을 제한 조치의 이유로 들었습니다. SpaceX의 서비스 제한 인정만으로 미국 정부가 이를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가 밝혀진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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젤렌스키 대통령은 우크라이나 당국이 SpaceX의 조치가 독자적인 판단이 아니라 “미국 정부의 메시지”에 따른 것이라고 봤다고 말했습니다. 이는 젤렌스키 측의 해석이며, 독립적으로 확인된 결론은 아닙니다. 반면 마코 루비오 국무장관은 우크라이나의 Starlink 이용 결정은 백악관이 아니라 SpaceX와 머스크의 몫이라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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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역할과 더 넓은 정치적 긴장
월스트리트저널 보도를 인용한 기사들은 트럼프가 머스크에게 제한을 풀어 달라고 요청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는 이후 머스크가 서비스를 복구했다고 말했지만, 머스크와 통화했는지는 답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그는 제한 조치를 자신이 지시하지 않았다고도 부인했습니다. 따라서 복구 과정에 관여했을 가능성과 제한을 처음 결정한 주체는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제한 조치는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정유시설 공격을 둘러싼 갈등, 미국의 러시아산 디젤 구매 발표와도 시점상 맞물렸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우크라이나에 정유시설 공격을 중단하라고 압박했고, 젤렌스키는 Starlink 기능 변화가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의지의 문제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만 이런 정황만으로 정유시설 공격이나 연료 가격, 미국 중간선거 문제가 통신 제한의 직접 원인이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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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의 공격으로 같은 밤 60만 명 이상이 전기를 공급받지 못했다는 주장도 온라인 기사에 등장했지만, 제공된 자료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독립적이고 신뢰도 높은 확인을 찾기 어렵습니다.
현재 확인할 수 있는 핵심은 속도 제한이 우크라이나의 군사 작전에 영향을 줬다는 우크라이나 측 보고와 10월 24일 복구 발표, 그리고 SpaceX가 제한을 시행했다고 인정한 사실입니다. 하지만 워싱턴이 제한을 요청하거나 지시했는지를 비롯해 결정의 책임 소재는 여전히 풀리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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