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이란 핵 포기 발언, 검증 공백은 여전

10월 3일, 미국·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이 8개월째에 접어든 가운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이란이 핵무기 계획을 “사실상 포기했다”고 말했다. 이는 이란의 의도에 대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이지,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내린 판단은 아니다. IAEA는 현재 이란의 핵물질과 시설이 어떤 상태인지 검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719

확인된 내용과 확인할 수 없는 내용

이란은 2026년 6월 미국과 체결한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획득하거나 개발하지 않겠다고 재확인했다. 별도로 미국 국가정보국장은 3월 의회에서 이란이 우라늄 농축을 재개하지 않았다고 증언했다. 두 내용 모두 관련성이 있지만, 이란이 핵무기 계획을 영구히 포기했다는 사실을 입증하지는 않는다. 1718

핵심은 독립적인 검증이 어렵다는 점이다. IAEA는 2025년 6월 이란 핵시설 공습 이후 사찰단을 철수시켰다. 이후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이란이 핵물질과 시설의 현황을 확인하는 데 필요한 정보와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는 이로 인한 검증 공백이 핵확산 측면에서 심각한 우려라고 지적했다. 1819

따라서 IAEA는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 즉 이란의 핵무기 관련 의도를 확인할 수 없다. 다만 검증이 불가능하다는 사실만으로 이란이 핵무기를 추진하고 있다고 단정할 수도 없다. 19

협상과 제재를 둘러싼 미·이란 입장

미국은 외교적 해법을 모색하면서 동시에 압박도 이어가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의 최근 평화 제안을 충분하지 않다며 거부했고, 폭격을 재개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미국 행정부는 이란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유엔 전문가들의 임기를 연장하는 방안도 지지했다. 5

이란은 6월 양해각서에서 핵무기를 개발하거나 획득하지 않겠다고 약속했다. 이란 외무장관은 추가 제재나 군사행동으로는 갈등을 해결할 수 없으며 협상을 통한 결과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183

한편 이란 외무장관이 제재 완화를 대가로 폭격당한 핵시설에 대한 사찰단의 접근을 허용하겠다고 비공개로 제안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그러나 이란은 해당 보도를 부인했다. 따라서 이를 합의된 제안이나 확정된 협상 입장으로 봐서는 안 된다.

IAEA 사찰과 유엔 제재 감시는 별개

두 종류의 감시를 구분할 필요가 있다. IAEA의 임무는 핵 안전조치와 검증이다. 이란의 핵물질과 시설을 평가하려면 관련 정보와 현장 접근이 필요하다. 최근 논란이 된 유엔 전문가 패널은 이와 달리 제재 이행을 감시하는 역할을 맡았다. 19

중국과 러시아는 해당 패널의 임기를 연장하려는 미국 주도 결의안에 거부권을 행사했다. 중국은 핵 문제는 협상을 통해 다뤄야 한다고 밝혔고, 중국과 러시아는 제재의 법적 근거에도 이견을 제기하고 있다. AP통신에 따르면 거부권으로 무산된 것은 제재 감시 임기의 연장안이며, 제재 자체는 여전히 발효 중이다.

이 구분이 중요한 이유는 분명하다. 제재 감시를 둘러싼 논란이 IAEA의 사찰 접근을 되살려 주지는 않으며, 정치적 약속이 현장 검증을 대신하지도 않는다. 검증 공백이 해소되지 않는 한, 이란이 핵무기 계획을 포기했다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독립적으로 확인된 사실로 볼 수 없다. 1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