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는 왜 말로페예프 자금 사건을 수사하나

러시아 수사위원회는 사업가 콘스탄틴 말로페예프가 미국 당국의 자금 처분을 문제 삼아 신고한 뒤 형사 사건을 열었다. 말로페예프는 조 바이든 전 미국 대통령과 메릭 갈런드 전 법무장관을 지목했지만, 러시아 당국이 밝힌 수사 내용은 미국 측 의사결정에 관여한 인물들을 확인하는 단계다. 두 사람에 대한 기소를 발표한 것과는 다르다. 10

쟁점은 말로페예프가 주장하는 돈의 규모와 사용처, 그리고 미국 법원·검찰 기록에 담긴 자금 처리 내역이 서로 다르다는 점이다.

말로페예프의 주장

말로페예프는 미국 당국이 자신에게서 1,000만 달러를 가져갔고, 그중 540만 달러가 우크라이나군에 전달됐다고 주장한다. 나머지 돈도 다른 사람들에게 나뉘어 갔을 것이라는 취지의 말도 했다. 이는 말로페예프의 주장이다. 확인된 미국 기록은 1,000만 달러 전액이 몰수됐다거나 해당 자금이 우크라이나군에 쓰였다는 점을 입증하지 않는다. 717

미국 기록이 보여주는 자금 흐름

미국 검찰은 1,000만 달러를 말로페예프가 미국 은행에 투자한 금액으로 설명한다. 검찰에 따르면 그는 제재가 부과된 뒤 이 투자금을 그리스의 사업상 관계자에게 옮기려 했으며, 이는 제재 위반 혐의와 관련됐다. 24

미국 당국이 압류하고 법원 명령에 따라 몰수한 금액은 원래 투자금 전액이 아니라 해당 투자금에서 추적된 약 540만 달러다. 2 미 법무부는 갈런드 당시 법무장관이 몰수 자금을 국무부로 이전해 우크라이나 참전용사를 지원하도록 승인했다고 밝혔다. 이는 말로페예프가 주장한 ‘우크라이나군 지원’과는 구별되는 설명이다. 인용된 자료만으로는 원래 투자금 중 나머지 금액이 어떻게 처리됐는지 확인되지 않는다. 57

러시아 수사가 ‘상징적’으로 보이는 이유

러시아 수사는 미국 당국자들의 결정과 관련한 의혹을 들여다보는 절차지만, 자금 몰수는 미국의 법적 절차를 거쳐 이뤄졌다. 확인된 자료에는 러시아에서 사건을 열었다는 이유만으로 미국 법원의 몰수 결정을 뒤집거나 돈을 돌려받을 수 있다는 근거가 없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러시아 수사를 자금 회수나 미국의 법적 결과를 바꿀 수 있는 수단이라기보다, 제기된 의혹을 조사하는 단계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2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