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WS·애저, 기준 못 넘었는데도 EU ‘게이트키퍼’ 되나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아마존 웹 서비스(AWS)와 마이크로소프트 애저(Azure)를 디지털시장법(DMA)의 ‘게이트키퍼’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블룸버그는 규제 당국이 조사를 마무리하고 있으며 2026년 11월 결정이 나올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다만 이는 아직 보도된 전망일 뿐, 최종 지정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218

핵심은 두 회사가 DMA의 통상적인 정량 기준을 충족했느냐가 아니라, EU 클라우드 시장에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입니다. 집행위원회는 AWS와 애저가 기업과 고객을 잇는 중요한 관문이라고 예비 판단했습니다. 12

수치 기준을 넘지 않았는데도 지정 검토를 받는 이유

DMA는 일정 규모와 이용자 수 등의 기준을 바탕으로 게이트키퍼 여부를 판단하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행위원회는 AWS와 애저가 이 정량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시장에서 차지하는 위치와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따져볼 수 있다고 보고 개별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117

집행위원회는 2025년 11월 18일 세 건의 시장 조사를 열었습니다. 두 건은 AWS와 애저를 각각 게이트키퍼로 지정할지 살펴보는 조사였고, 나머지 한 건은 DMA의 기존 의무가 클라우드 분야의 문제를 효과적으로 다룰 수 있는지 검토하는 조사였습니다. 17

이어 2026년 6월 25일, 집행위원회는 두 서비스가 게이트키퍼로 지정돼야 한다는 예비 견해를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에 전달했습니다. 두 회사는 각각 EU에서 가장 큰 클라우드 서비스로, 기업과 고객 사이에서 중요한 관문 역할을 한다는 게 위원회의 판단입니다. 이는 두 회사가 뒤늦게 정량 기준을 통과했다는 뜻이 아니라, 위원회가 시장 내 역할을 따로 평가했다는 뜻입니다. 12

지정되면 어떤 의무가 생기나

최종 지정이 이뤄지면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는 해당 서비스가 관련 DMA 의무를 따르도록 6개월의 이행 기간을 받게 됩니다. 의무에는 고객이 다른 클라우드 서비스로 옮기거나 데이터를 이전하기 쉽게 하는 조치, 서비스 간 상호운용성 보장, 경쟁 서비스에 대한 접근과 자사 서비스 우대 제한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클라우드에 이를 구체적으로 어떻게 적용할지는 최종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24

의무를 위반하면 전 세계 연간 매출액의 최대 10%에 해당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복 위반에는 최대 20%까지 가능하지만, 게이트키퍼로 지정되는 것 자체가 곧바로 과징금을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2

기업·업계 반응과 EU·미국 간 논쟁

아마존은 집행위원회의 예비 판단이 유럽 고객에게 제공되는 다양한 클라우드 선택지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으며, 투자와 혁신을 위축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11월 일정에 관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와 비슷한 구체적 입장을 밝혔는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9

반대하는 논평가들은 클라우드가 소비자와 사업자를 연결하는 전통적인 디지털 플랫폼과는 다른 기업용 기반시설인데, DMA의 게이트키퍼 틀을 적용하는 것은 법의 범위를 넓히는 일이라고 지적합니다. 반면 집행위원회는 이용자 수 기준만으로는 포착하기 어려운 시장 역할도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는 서로 다른 해석이며, 11월 최종 결정으로 이미 결론 난 쟁점은 아닙니다. 212

미국의 한 기업 단체는 정량 기준을 충족하지 못한 미국 기업을 겨냥한 조치라고 비판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특정 서비스의 시장 내 지위에 EU 규정을 적용하는 사안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논쟁은 정치적으로 민감하지만, 현재 인용된 자료만으로는 무역 갈등이 위원회의 판단을 좌우했다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215

따라서 당장의 관전 포인트는 ‘지정 확정’이 아니라, 집행위원회가 예비 판단을 최종 결정으로 확정할지입니다. 보도된 11월 일정은 변동될 수 있고, 최종 결과에 따라 두 클라우드 사업자가 부담할 의무의 구체적인 범위도 달라질 수 있습니다.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