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이스북 개인정보 평결 뒤…뉴멕시코, 메타에 최대 400억 달러 요구

뉴멕시코주가 메타에 요구한 금액은 350억~400억 달러입니다. 페이스북 이용자 데이터 처리와 콘텐츠 정책에 관한 설명이 소비자를 오도했다는 배심원단 평결 뒤, 주 정부가 판사에게 요청한 민사상 제재금입니다. 아직 확정된 배상액이나 벌금은 아닙니다. 실제 금액은 프랜시스 매튜 판사가 정하게 됩니다. 213

배심원단은 무엇을 판단했나

이 사건은 페이스북의 개인정보 처리 관행과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등을 둘러싼 문제 제기에서 비롯됐습니다. 배심원단은 메타와 회사 임원들이 한 것으로 지목된 설명 29건을 살폈고, 그중 26건이 오해를 불렀다고 판단했습니다. 내용에는 제3자의 이용자 데이터 접근, 혐오 발언과 허위정보 대응 등이 포함됐습니다. 27

배심원단이 인정한 뉴멕시코주 불공정거래행위법 위반 건수는 4,300만 건을 넘습니다. 이 숫자는 배심원단이 문제 삼은 발언의 개수가 아니라, 오해를 부른 설명의 영향을 받은 사람을 기준으로 산정된 것입니다. 2

제재금 상한은 약 2,190억 달러지만

뉴멕시코주 법은 위반 1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상 제재금을 허용합니다. 이를 사건에서 보고된 약 4,390만 건에 최고액으로 적용하면 이론상 총액은 약 2,190억 달러에 이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는 법률상 가능한 상한을 단순 계산한 값이지, 판사가 자동으로 부과해야 하는 금액은 아닙니다. 1314

주 정부는 그 상한보다 훨씬 낮은 350억~400억 달러를 요청했습니다. 판사는 법률과 양측의 주장을 검토해 실제 제재액을 정해야 합니다. 713

뉴멕시코와 메타의 주장은 엇갈린다

뉴멕시코주는 배심원단이 인정한 위반 규모를 바탕으로 주 소비자보호법에 따른 제재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반면 메타 측은 3억4,500만34억5,000만 달러 범위의 판결을 제안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메타 변호인은 주 정부의 350억400억 달러 요구가 위헌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이 금액들은 양측이 제시한 입장일 뿐, 법원의 결정은 아닙니다.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각 금액을 산출한 세부 논리를 모두 비교하거나 판사가 어느 주장을 받아들일지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판결은 언제 나올까

10월 2일 보도에 따르면 매튜 판사는 변호인들에게 10월 말까지 금전 제재액을 결정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습니다. 판결이 나오기 전까지 350억~400억 달러는 뉴멕시코주의 요구액이며, 메타가 최종적으로 부담하게 될 금액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