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규제당국, 바이낸스의 ‘역권유’ 예외 적용 들여다본다

유럽연합(EU) 규제당국이 바이낸스의 EU 고객 대상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는 경위를 따져보고 있습니다. 바이낸스는 EU 암호자산시장법(MiCA)에 따른 영업 인가를 확보하지 못했고, EU 내 사업을 정리하라는 요구를 받았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당국의 질문은 바이낸스가 서비스를 이어가는 고객이 법에 정해진 예외에 실제로 해당하는지 여부입니다. 15

‘역권유’는 어떤 예외인가

바이낸스가 근거로 삼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역권유(reverse solicitation)’는 EU 고객이 사업자의 권유나 마케팅에 따른 것이 아니라, 자신의 전적인 판단으로 먼저 EU 밖의 사업자에게 서비스를 요청한 경우를 말합니다. MiCA 제61조에 담긴 이 예외는 해외 사업자가 EU 고객에게 일반적으로 서비스를 계속 제공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포괄적 면허가 아닙니다. 58

유럽증권시장감독청(ESMA)과 프랑스·독일·그리스 등의 감독당국은 바이낸스가 이 예외의 요건을 충족하는지 살펴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고객이 해외 플랫폼을 이용한다는 사실만으로 예외가 성립하는 게 아니라, 서비스 이용이 고객의 독자적인 요청에서 비롯됐는지가 핵심입니다. 57

인가를 받지 못한 뒤에도 이어진 서비스

MiCA 체계 아래에서 EU 전역에 암호자산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사업자는 정해진 기한까지 인가를 받아야 했습니다. 바이낸스는 그리스에서 인가 신청을 진행했지만 EU 전역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인가를 확보하지 못했고, 이후 일부 EU 고객 대상 서비스가 계속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23

10월 1일 보도에 따르면 EU 당국은 바이낸스에 사업을 정리하라는 요구에도 서비스를 계속한 이유와 예외 조항의 적용 근거를 묻고 있습니다. 다만 로이터는 해당 보도를 즉시 독자적으로 확인할 수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1

가능한 조치와 바이낸스의 입장

당국이 바이낸스의 역권유 해석을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규제 집행이나 벌금 등 후속 조치가 뒤따를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 보도된 내용만으로는 이번 검토와 관련해 이미 벌금이나 제재가 부과됐다고 볼 수 없습니다. 7

바이낸스는 적용되는 관할권의 규제 요건을 준수하고 있으며 MiCA 인가를 받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회사는 앞서 유럽을 떠나지 않겠다는 입장과 함께 EU에서 영업할 인가를 다시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