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 전반의 드론·로봇 역량 키울 새 사령부…권한과 안전장치는 아직 불투명

피트 헤그세스 미 국방장관은 9월 30일 ‘자율전쟁사령부(Autonomous Warfare Command·AutoWarCom)’ 구상을 발표했습니다. 미군 각 군이 따로 추진해 온 자율·로봇 전력 개발을 조율하고, 드론을 비롯한 관련 역량을 군 전체에 빠르게 확산시키겠다는 계획입니다. 4성급 전투사령부로 만들고 2027년 10월 1일까지 출범시키는 것이 목표지만, 발표만으로 이미 조직이 완전히 가동되고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78

새 사령부가 맡을 일

헤그세스 장관은 AutoWarCom에 ‘군종에 준하는 권한’을 부여해 자율·로봇 역량을 미군 전체로 확대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사령부는 드론 등 관련 역량을 개발하고 군에 제공하는 역할을 맡을 예정입니다. 17

미군의 전투사령부는 통상 특정 지역이나 임무를 담당합니다. AutoWarCom은 그 체계를 없애거나 기존 사령부를 대체하는 조직이 아니라, 기존 체계에 더해 각 군을 가로질러 기술 개발과 보급을 지원하는 조직으로 제시됐습니다. 다만 ‘군종에 준하는 권한’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는지, 각 군과 권한을 어떻게 나눌지는 시행 과정에서 정해져야 합니다. 78

왜 지금 새 조직을 만들려 하나

헤그세스 장관은 자율 기술과 드론 전술의 발전 속도가 군의 전통적인 획득 절차보다 빠르다고 주장했습니다. 새 사령부의 목적은 이런 격차를 줄여 관련 기술의 개발과 배치를 앞당기는 것입니다. 3

우크라이나 전쟁도 구상의 배경으로 거론됐습니다. 헤그세스 장관은 한 가지 드론이나 플랫폼에만 의존하기보다 작전 상황에 맞춰 체계를 조정하고 확장하는 능력이 중요하다는 점을 교훈으로 들었습니다. 값이 낮고 대량 운용이 가능한 무인·AI 기반 체계로 무게중심을 옮기려는 흐름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45

대드론 임무와 AI 안전 기준은 미정

드론 사용이 늘면 적의 드론을 탐지하고 무력화하는 대드론 역량도 중요해집니다. 하지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AutoWarCom이 기존 대드론 조직이나 관련 사업과 어떤 식으로 역할을 나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2

자율·AI 기반 무기 체계를 확대할 때는 시스템의 신뢰성과 오작동 가능성, 치명적 결정을 내릴 때 사람의 통제를 어떻게 보장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을 누가 질지 같은 질문도 따라옵니다. 전문가들은 통제되지 않은 AI 개발과 기술 경쟁이 안보 위험을 키울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발표는 새 사령부가 어떤 안전장치를 적용할지 밝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AutoWarCom은 자율전쟁을 위한 역량을 미군 전반에서 키우려는 제도적 구상으로 보는 것이 정확합니다. 출범 목표 시점은 제시됐지만, 실제 권한과 기존 조직과의 조정 방식, 대드론 임무 및 운용 감독 기준은 앞으로 더 구체화돼야 합니다. 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