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새 경기부양책, 성장 목표엔 도움 될까

중국이 9월 29일 내놓은 경기부양책은 2024년 9월 이후 최대 규모다. 하지만 폭넓은 재정 투입보다는 인프라·기술·중소기업 등에 대출을 늘리고, 조건을 충족하는 첫 주택 구매자의 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데 무게를 뒀다. 분석가들은 이 조치가 2026년 성장률 목표인 4.5~5% 달성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내수 부진이나 부동산 침체를 단번에 되돌리기는 어렵다고 본다. 21

이번 대책의 핵심 세 가지

• 인프라 사업의 자금 조달 비용 인하: 중국 인민은행은 PSL(담보보완대출) 1년 만기 금리를 1.75%에서 1.5%로 0.25%포인트 내렸다. PSL은 인민은행이 정책은행에 공급하는 정책성 자금 조달 수단이다. 지원 대상도 이른바 ‘6대 네트워크’ 인프라로 넓혔다. 수자원망, 신형 전력망, 컴퓨팅 파워망, 차세대 통신망, 도시 지하 배관망, 물류망 관련 사업이 여기에 포함된다. 자금 비용을 낮춰 관련 투자를 뒷받침하려는 조치다. 11416
• 우선 분야에 재대출 7,000억 위안 추가: 기술·혁신 분야와 농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한 재대출 한도를 확대했다. 발표된 추가분은 기술·혁신 분야 2,000억 위안, 농업·중소기업 분야 5,000억 위안으로 총 7,000억 위안이다. 다만 한도 확대는 대출 재원을 마련한다는 뜻이지, 기업이 실제로 돈을 빌리거나 투자에 나선다는 보장은 아니다. 313
• 첫 주택 구매자 이자 보조: 10월 1일부터 주택 가격이 150만 위안 이하이고 면적이 120㎡ 이하인 주택을 구입하는 적격 첫 주택 구매자는 연 1%포인트에 해당하는 이자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제도 시행 기간은 우선 1년으로 정했지만, 자격을 갖춘 대출자는 최대 5년까지 보조를 받을 수 있다. 즉, 1년은 제도의 초기 시행 기간이고 개인별 보조 기간은 최대 5년이다. 1457

성장 목표엔 보탬, 경기 반등 효과는 불확실

대출 비용을 낮추고 특정 분야에 자금을 공급하면 인프라 투자를 뒷받침하고, 일부 가계의 첫 주택 구입 부담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이번 조치는 중국의 2026년 성장률 목표 달성 가능성을 높이는 쪽으로 작용할 수 있다. 24

그러나 지원 대상과 방식은 제한적이다. 첫 주택 보조는 가격과 면적 기준을 충족해야 하고, 재대출 한도 역시 지정된 분야에 초점을 맞춘다. 가계와 기업이 소비하거나 투자할 의지가 약하다면 자금 조달 여건을 개선하는 것만으로 수요를 크게 끌어올리기는 어렵다. 1212

투자자들의 반응도 신중했다. 시장은 발표된 조치만으로는 내수 약세를 해결하기 어렵다고 보고 더 강한 지원책을 기다렸으며, 분석가들 역시 이번 대책만으로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인 회복세로 돌아서기는 쉽지 않다고 평가했다. 21213

추가 재정 지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앞으로 추가 재정 지원이 나올 가능성은 있지만, 이번 발표에 포함된 확정 조치와 향후 가능성은 구분할 필요가 있다. 신중한 평가의 배경에는 가계와 기업의 수요 부진, 장기화한 부동산 침체, 그리고 차입 비용을 낮춰도 차입자들이 자신감을 회복하지 못하면 효과가 제한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중국의 통화 완화는 현재 전반적인 수요 부양의 대체재라기보다 특정 분야에 자금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설계돼 있다. 12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