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국채 금리는 왜 오르고 있을까

뱅가드가 프랑스를 “장기적으로 신용도가 악화되는 국가”라고 표현한 것은 공식 신용등급을 발표한 것이 아닙니다.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국가부채와 이자 부담이 커지는 상황에서, 예산 조정에 필요한 정치적 합의까지 쉽지 않다는 점을 경고한 평가입니다. 투자자들은 프랑스 국채를 보유하는 데 더 큰 보상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9월 29일 프랑스 10년물 국채 금리는 4.75%로, 독일의 3.63%보다 높았습니다.57

프랑스와 독일의 금리 차가 말해주는 것

프랑스와 독일의 10년물 국채 금리 차이를 ‘스프레드’라고 합니다. 투자자들이 상대적으로 안전하다고 여기는 독일 국채 대신 프랑스 국채를 사기 위해 추가로 요구하는 수익률을 보여주는 지표입니다. 1bp(베이시스포인트)는 0.01%포인트를 뜻합니다.

도이체방크에 따르면 이 스프레드는 9월 초 약 85bp에서 9월 29일 110bp 이상으로 벌어졌습니다. 2012년 유로존 재정위기 이후 가장 큰 수준입니다.

국채 수익률이 오르면 정부는 새로 빚을 낼 때 더 높은 이자를 부담하고, 만기가 돌아온 채권을 갚기 위해 다시 빌릴 때도 비용이 커집니다. 이런 부담이 지속되면 다른 지출에 쓸 예산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20

다만 스프레드가 커졌다는 사실만으로 프랑스가 채권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하지 못한다거나 금융위기가 불가피하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스프레드는 투자자들의 위험 평가뿐 아니라 시장 전반의 움직임에도 영향을 받습니다.17

적자와 부채가 계속 부담으로 남는 이유

피치는 프랑스의 재정적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026년 5.2%, 2027년 5.5%, 2028년 5.2%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성장 둔화와 이자 지출 증가, 추가 국방비 부담 등을 반영해 이전보다 높은 적자를 예상한 것입니다.20

피치는 정부부채도 2025년 GDP의 115.7%에서 2028년 122.7%로 늘어날 것으로 봤습니다. 적자가 큰 상태에서 차입 비용까지 높아지면 부채 증가세를 안정시키기가 더 어려워지고, 정부가 예산을 운용할 여지도 좁아질 수 있습니다.20

공식 신용등급과 시장의 경고는 다르다

뱅가드의 표현은 프랑스의 장기적인 신용 흐름에 대한 투자자 관점이지, 공식 신용등급 변경이 아닙니다. 신용평가사들은 각자 별도로 등급을 결정합니다. 스코프는 프랑스의 등급을 AA-에서 A+로 내리고 전망은 ‘안정적’으로 제시했습니다. 피치는 프랑스의 A+ 등급과 안정적 전망을 유지했습니다.20

이처럼 공식 등급과 시장의 금리 움직임은 구분해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신용평가사가 새로 등급을 내리지 않아도 투자자들이 위험을 다시 평가하면 국채 금리는 오를 수 있습니다. 추가 강등 가능성은 투자자들이 주시하는 위험이지만, 정해진 결과는 아닙니다.1820

예산을 둘러싼 정치적 난관

프랑스의 재정 문제는 정치와도 맞물려 있습니다. 정부는 적자를 줄이기 위한 약 540억 유로 규모의 재정 조정안을 두고 의회에서 난항을 겪을 수 있습니다. 2027년 대선을 앞둔 정치적 불확실성도 예산 논의를 어렵게 하는 요인입니다. 도이체방크는 관련 조치의 의회 통과가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19

투자자들이 확인하려는 것은 목표 수치만이 아니라 적자를 실제로 줄일 수 있는 신뢰할 만한 계획입니다. 제안된 조치가 통과되지 못하거나 시장의 신뢰를 얻지 못하면 프랑스의 차입 비용이 더 오를 수 있습니다. 다만 이는 가능한 위험 시나리오이지, 스프레드가 어디까지 벌어질지를 확정적으로 예측하는 것은 아닙니다.1718

프랑스 국채시장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상당히 의존한다는 점도 변수입니다. 해외 투자자의 수요가 약해지면 프랑스 정부가 채권을 팔기 위해 더 높은 금리를 제시해야 할 수 있고, 이는 만기 도래 채권을 다시 조달하는 비용을 키울 수 있습니다.6

유럽중앙은행의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유럽중앙은행(ECB)의 개입은 유로존 국채시장에서 급격하고 무질서한 매도세가 확산되는 것을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의 차입 프리미엄을 항상 일정 수준 이하로 묶어둘 것이라고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브루킹스연구소는 시장 불안이 커질 경우 ECB가 개입할 가능성을 다루면서도, 특정 국가의 스프레드를 좁히기 위해 중앙은행이 반드시 행동할 것으로 전제하기 어렵다고 짚었습니다.1

ECB의 조치가 시장 전반의 혼란을 누그러뜨리더라도 프랑스의 재정 부담을 해소하거나 실행 가능한 예산 계획을 대신해 주지는 않습니다. 결국 차입 여건은 시장 상황과 함께, 프랑스가 적자와 부채를 줄일 수 있다는 신뢰를 얼마나 쌓느냐에 달려 있습니다.1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