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이 EU의 검색 데이터 공유와 안드로이드 AI 개방 명령에 맞선 이유

구글이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의 명령 두 건에 항소했습니다. 한 건은 구글 검색 데이터를 적격 경쟁 검색엔진과 AI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하는 조치이고, 다른 한 건은 경쟁 AI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기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입니다. 구글은 검색 기록의 익명화가 충분하지 않아 이용자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고, 안드로이드 보안도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25

구글은 항소와 별도로 검색 데이터 공유 명령을 일시 중단해 달라고 EU 일반법원에 신청했습니다. 항소만으로 명령이 자동 정지되는 것은 아니며, 현재 확인된 보도만으로는 법원이 이 신청을 받아들였는지 알 수 없습니다. 6

쟁점은 경쟁을 촉진하려는 EU의 목표와 이용자의 개인정보·기기 보안을 지켜야 한다는 구글의 우려가 맞부딪친다는 점입니다. 두 조치의 시행 시점은 각각 2027년으로 예정돼 있습니다.

명령 두 건, 무엇이 달라지나

EU 집행위원회는 2026년 7월 디지털시장법(DMA)에 따라 구글에 구속력 있는 구체화 조치 두 건을 내렸습니다. 하나는 검색 데이터 공유, 다른 하나는 경쟁 AI 서비스의 안드로이드 접근에 관한 내용입니다.

검색 데이터: 2027년 1월부터 공유 예정

검색 데이터 관련 명령은 구글이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를 적격 경쟁 검색엔진과 AI 서비스에 제공하도록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경쟁 서비스가 제품을 개선하고 구글 검색과 더 효과적으로 경쟁할 수 있도록 하는 조치라고 설명합니다. 보도에 따르면 OpenAI도 대상 AI 기업 가운데 하나입니다. 12

구글은 데이터가 충분히 익명화되지 않으면 이용자의 검색 기록이 노출될 수 있다고 반박합니다. 항소에서 회사는 데이터 공유가 유럽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25

안드로이드: AI 서비스에 기능 11개 제공, 2027년 7월 예정

두 번째 명령은 구글의 AI 서비스 제미나이가 이용하는 안드로이드 기능을 경쟁 AI 서비스에도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구글은 자격 요건을 충족한 경쟁 서비스가 안드로이드 기능 11가지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집행위원회는 변경 사항이 2027년 7월부터 차기 안드로이드 버전에 반영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구글은 기기 기능에 대한 접근을 넓히면 안드로이드의 보안과 기기 무결성이 약해질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집행위원회는 조치에 개인정보와 보안을 위한 보호장치가 포함돼 있으며, 경쟁 서비스도 보안·개인정보 기준을 충족해야 접근할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4

경쟁의 문을 넓힐까, 보호장치를 시험할까

집행위원회가 내세운 목표는 경쟁 검색엔진과 AI 서비스가 더 나은 조건에서 경쟁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명령이 시행되면 경쟁사들은 익명화된 검색 데이터나 안드로이드 기능에 접근해 구글 검색·제미나이와 경쟁하는 데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로 경쟁 구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아직 확인된 결과가 아니라 향후의 가능성입니다. 1

이번 소송은 대형 플랫폼에 데이터나 기술 접근을 요구하면서 이용자 보호를 어떻게 보장할 수 있는지라는 EU 규제의 과제도 드러냅니다. 법원은 구글이 제기한 이번 명령에 대한 이의를 심리하게 되며, 최종 판단과 그 영향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