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고위험 통신장비 교체 시한 없애는 방안 추진

EU 회원국들이 고위험 공급업체의 통신장비를 교체하는 데 정해진 36개월 시한을 두지 말자고 제안했습니다. 대신 보안 위험도와 설치된 장비의 수명, 대체 기술을 구할 수 있는지 등을 고려해 교체 일정을 정하자는 구상입니다. 다만 이는 협상을 위한 제안일 뿐, 법이 바뀌었거나 통신사에 추가 시간이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1912

‘36개월 안에 교체’ 제안, 어떻게 달라지나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 1월 내놓은 사이버보안법 개정안은 지정된 고위험 공급업체의 이동통신 장비를 36개월 안에 단계적으로 퇴출하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회원국들의 수정 제안은 이처럼 일률적으로 정한 기한을 삭제하고, 여건에 맞춰 일정을 정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9151

이 안이 채택되면 일부 통신사는 장비를 교체할 시간을 더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된 연장 기간이나 최종 일정은 없습니다. 제안문은 화웨이를 직접 지목하지 않았지만,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될 경우 화웨이 등 중국 기술기업이 특히 영향을 받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19

교체 일정은 무엇을 기준으로 정하나

회원국 제안은 교체 시점을 정할 때 다음 요소를 고려하도록 했습니다.

• 확인된 보안 위험의 수준: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될수록 더 빠른 교체가 필요하다는 쪽에 무게가 실릴 수 있습니다. 12
• 장비와 통신 인프라의 수명: 이미 설치된 장비를 얼마나 더 사용할 수 있는지가 교체 속도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12
• 대체 장비의 공급 가능성: 대체 기술을 구할 수 있는지에 따라 일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12

다만 각 요소를 어떤 기준으로 평가할지, 최종 교체 기한이 얼마가 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세부 내용은 입법 협상에서 결정될 사안입니다. 112

안보 강화와 교체 비용, 통신 투자 사이의 줄다리기

집행위원회 제안은 핵심 분야에서 고위험 공급업체에 대한 제한을 구속력 있는 규칙으로 만드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집행위는 사이버보안 위협과 외국의 개입 가능성, 유럽연합 역외 기술 공급업체에 대한 의존 등을 우려 사유로 들었습니다. 화웨이는 제안된 접근 방식에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27

한편 통신사들은 장비 교체 비용이 최대 400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고 경고해 왔습니다. 이는 업계가 제시한 추산치로, 확정된 최종 비용은 아닙니다. 업계는 교체를 서두르면 다른 통신망 투자에 쓸 자금이 줄어들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146

쟁점은 속도와 부담의 균형입니다. 교체 시한을 짧게 잡으면 안보 목표를 더 빠르게 추진할 수 있지만, 유연한 일정은 통신사에 장비 교체와 비용 부담을 관리할 시간을 줄 수 있습니다. 협상 결과에 따라 두 목표의 우선순위가 달라질 전망입니다. 1612

어느 나라와 사업자가 더 큰 영향을 받나

교체 작업의 규모는 어떤 업체가 고위험 공급업체로 지정되는지, 또 통신사 네트워크에서 해당 업체 장비를 얼마나 사용하고 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다만 현재 공개된 보도만으로는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국가나 통신사를 신뢰할 만하게 순위로 매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특정 국가나 업체를 확정적인 ‘최대 피해자’로 지목하기는 이릅니다. 113

아직 남은 절차와 쟁점

회원국들이 제안한 문안은 집행위원회의 원안과 조정돼야 합니다. 협상 당사자들이 최종 법안에 합의하기 전까지는 통신사에 적용될 EU 차원의 확정 교체 시한도 없습니다. 고위험 장비를 얼마나 의무적으로 퇴출할지, 사업자에게 어느 정도의 이행 유연성을 줄지가 남은 핵심 쟁점입니다.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