웨스트로 판례 요약문 활용한 로스…미 항소법원, 톰슨로이터 승소 유지

미 제3연방항소법원은 톰슨로이터의 웨스트로(Westlaw)에서 나온 저작권 보호 대상 판례 요약문을 바탕으로 경쟁 법률 검색 도구를 만든 로스 인텔리전스의 공정이용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하급심 판단을 유지했다. 다만 항소심 판결문은 보도 당시 비공개 상태였다. 따라서 항소법원이 어떤 논리를 근거로 결론에 이르렀는지는 아직 단정하기 어렵다. 1215

쟁점은 ‘AI 학습’만이 아니라 경쟁 서비스 개발

웨스트로의 헤드노트(headnotes)는 판결문에서 핵심 법률 쟁점을 추려 편집한 요약문이다. 하급심 기록에 따르면 로스는 제3자를 통해 이 헤드노트에서 파생된 자료를 확보해 AI 법률 검색 도구를 학습시켰다. 113

하급심은 로스가 웨스트로와 경쟁하는 상업용 서비스를 개발하고 있었다는 점 등을 들어 이용이 충분히 변형적이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톰슨로이터의 저작권 침해 및 공정이용 관련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로스의 공정이용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법원이 이 결론을 유지했지만, 판결문이 공개되기 전까지는 항소심의 세부 판단과 하급심 논리를 구분해 볼 필요가 있다. 115

로스는 운영을 중단했고, 항소심에서도 결과는 바뀌지 않았다

로스는 소송이 진행되는 동안 사업 운영을 중단했다. 하급심에서 약식판결 단계에 공정이용 항변이 기각됐고, 항소법원도 그 판단을 뒤집지 않았다. 1213

첫 항소심 판결이지만, 생성형 AI 전체에 대한 결론은 아니다

이번 사건은 저작권이 있는 자료를 AI 학습에 쓰는 일이 공정이용인지 다룬 미국 항소법원 차원의 첫 판결로 보도됐다. 그래서 다른 AI 저작권 분쟁에서도 참고될 수 있다. 27

다만 로스의 도구는 법률 검색 서비스였으며, 생성형 AI 모델을 둘러싼 사건은 아니었다. 이번 판결만으로 저작권 자료를 이용한 모든 AI 학습이 위법하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다. 항소심 판결문이 공개되면 법원이 공정이용을 어떻게 분석했는지, 그리고 그 판단이 다른 유형의 AI 서비스에 얼마나 적용될 수 있는지 더 분명해질 전망이다. 27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