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로아티아가 승인한 테슬라 FSD, 유럽 전체 확대는 아직

테슬라가 크로아티아에서 감독형 운전자 보조 시스템인 FSD(Full Self-Driving) 사용 승인을 받았다고 9월 29일 밝혔다. 회사는 전국 출시가 “곧” 시작될 예정이라고 했지만, 구체적인 날짜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번 승인은 크로아티아에만 적용되며 EU 전역에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3

국가별 승인으로 넓어지는 사용 지역

유럽에서는 EU 차원의 일괄 허가가 나기 전에 국가별로 승인이 이어지고 있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가 4월 잠정 승인을 내렸고, 리투아니아와 에스토니아가 5월, 덴마크와 벨기에가 6월에 뒤를 이었다. 슬로베니아는 9월, 체코는 그달 말에 승인했으며 크로아티아가 가장 최근에 합류했다. 643

이처럼 각국 승인이 이어져도 EU 전체의 공통 허가가 자동으로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네덜란드 RDW는 해당 승인을 EU 전역으로 확대해 달라고 요청한 상태다. 1

쟁점은 제한 속도와 운전자 감독

이름에 ‘완전자율주행’이 들어가지만 FSD(감독형)는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운전자 보조 시스템이다. 운전자는 교통법규를 지킬 책임이 있으며, 일부 EU 회원국은 시스템이 제한 속도를 넘길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해 왔다. 17

벨기에 도로안전단체 Johanna.be가 브뤼셀 주변의 시속 30km 제한 도로 구간을 시험한 결과, 테스트한 구간의 절반을 넘는 곳에서 FSD가 제한 속도를 초과했고 해당 구간의 평균 속도는 시속 44km였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이는 특정 구간에서 나온 시험 결과이며, 모든 도로나 주행 조건의 성능을 뜻하지는 않는다. 17

체코도 잠정 승인에 앞서 속도 제한 준수와 운전자 감독 문제를 제기한 바 있다.

EU 차원의 결정, 빨라도 12월

EU 전역 승인 요청은 자동차기술위원회(TCMV)에서 다뤄진다. 승인에는 가중다수결이 필요하다. 즉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이 찬성하고, 이들 국가가 EU 인구의 최소 65%를 대표해야 한다.

당초 10월에 예상됐던 표결은 회의 안건에서 빠졌다. 다음 표결 기회는 현재로서는 12월이 가장 이른 시점으로 거론되지만, 그때 결정이 내려지거나 곧바로 EU 전역 출시가 이뤄진다고 확정된 것은 아니다. 1

크로아티아 승인이 의미하는 것

이번 승인은 테슬라가 발표한 출시를 시작하면 크로아티아에서 FSD(감독형)를 제공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다만 속도 제한 준수 등 안전성 논란을 해소하거나 EU 차원의 결정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테슬라는 중국 전기차 업체들과 경쟁하는 유럽 시장에서 판매를 강화하려고 FSD의 사용 범위를 넓히려 하고 있다.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