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가 구글 과징금을 EU 회원국 분담금 인하에 쓰자고 한 이유

프랑스의 벤자맹 아다드 유럽담당 장관은 구글 과징금 수입 46억 유로를 모든 EU 회원국의 예산 분담금을 낮추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제안했습니다. 이 돈을 EU의 추가 지출에 보태기보다 각국 정부가 내야 할 몫을 줄이는 데 쓰자는 취지입니다. 아직 합의된 예산 규칙이 아니라 프랑스 측 제안입니다. 26

46억 유로와 8억9000만 유로, 서로 다른 과징금

아다드 장관이 언급한 46억 유로는 구글이 2026년 7월 받은 별도의 8억9000만 유로 과징금과 같은 금액이 아닙니다. 8억9000만 유로는 디지털시장법 위반에 대한 두 건의 과징금으로, 구글 검색에서 자사 서비스를 우대했다는 사안에 4억6000만 유로, 구글 플레이에서 이용자가 다른 구매 경로로 이동하는 것을 제한했다는 사안에 4억3000만 유로가 부과됐습니다. 17

아다드 장관은 46억 유로가 어떤 과징금을 가리키는지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액수는 안드로이드 관련 반독점 과징금으로 구글이 납부했고, 2026년 7월 EU 예산에 들어간 금액과 맞아떨어집니다. 따라서 그의 제안은 7월의 별도 8억9000만 유로 과징금이 아니라 앞서 납부된 안드로이드 사건의 금액을 가리키는 것으로 보입니다. 1114

구글이 EU에서 받은 반독점 과징금이 누적으로 103억8000만 유로에 이른다는 보도도 있습니다. 이는 여러 해에 걸쳐 부과된 과징금의 누계이지, 회원국 분담금을 낮추기 위해 지금 사용할 수 있는 별도의 103억8000만 유로가 있다는 뜻은 아닙니다. 1

과징금 수입을 각국 부담과 연결하려는 이유

아다드 장관은 이 돈을 EU의 새로운 수입원으로 보고, 수입이 생기면 모든 회원국의 분담금이 자동으로 줄어들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쉽게 말해 과징금 수입을 추가 사업에 쓰기보다 각국 정부의 부담을 덜어주는 방식입니다. 6

이 제안은 EU의 차기 장기 예산을 둘러싼 논쟁과 맞닿아 있습니다. 회원국들은 앞으로의 지출 규모를 놓고 의견이 엇갈리고 있으며, 5개국은 차기 예산의 증가 폭을 제한하자고 요구했습니다. 프랑스의 구상은 과징금 수입을 회원국의 납부액과 연결해, 각국이 내야 할 돈을 줄이는 방안을 제시합니다. 다만 EU가 어떤 분야에 얼마나 지출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논쟁까지 해소하는 것은 아닙니다. 2

약 2조 유로 규모의 차기 예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2028~2034년 EU 장기 예산으로 약 2조 유로를 제안했습니다. 이는 EU 국민총소득의 연평균 **1.26%**에 해당하며, 코로나19 이후 회복기금 조달을 위해 빌린 돈을 갚는 데 사용할 1680억 유로도 포함합니다.

이 규모에 비춰 보면 46억 유로는 회원국 분담금을 줄이는 데 보탬이 될 수 있지만, 예산의 전체 규모와 우선순위, 재원 마련을 둘러싼 이견을 해결할 정도는 아닙니다. 무엇보다 현재로서는 제안 단계인 만큼, 해당 수입이 차기 예산에서 자동으로 회원국 분담금 인하에 쓰이기로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