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로 이송 공개로 불거진 한·우크라이나 ‘비공개 합의’ 공방

한국 외교부는 9월 28일 안드리이 비에슈킨 주한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불러 항의했습니다.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유엔총회 연설에서 북한군 포로 2명을 한국으로 이송했다고 공개한 데 대해, 한국은 공식 해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12

쟁점은 이송 사실 자체보다 공개하지 않기로 한 합의가 있었는지, 그리고 공개 전에 어디까지 사전 협의가 이뤄졌는지입니다.

한국은 “비공개 합의를 깼다”고 주장

한국 대통령실은 우크라이나가 포로 이송 문제를 여러 차례 논의하면서 비밀 유지를 요청했고, 한국도 이에 동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송 사실을 일방적으로 공개했고, 이후 우크라이나가 비공개 합의의 존재를 부인한 것은 사실과 다르다는 게 서울의 주장입니다. 한국은 이 과정이 양국 간 신뢰를 훼손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134

이에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대사대리를 초치해 정부의 유감을 전달하고, 공식적인 설명과 사과를 요구했습니다. 여기서 ‘초치’는 외교 당국이 상대국 외교관을 불러 정부의 항의나 입장을 전달하는 절차를 뜻합니다. 211

우크라이나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는 입장

우크라이나 측은 한국이 주장하는 비공개 합의가 없었다고 반박했습니다. 한국 언론 보도에 따르면 우크라이나 대통령실은 이송이 이뤄졌다는 사실만 알렸을 뿐, 세부 절차를 공개한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따라서 현재 공개된 양국의 설명만으로는 비공개 약속의 정확한 내용과 범위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8

사전 통보를 둘러싼 설명도 엇갈리는 대목입니다. 한국 대통령실은 젤렌스키 대통령이 유엔 연설에서 포로 문제를 언급할 수 있다는 통보를 미리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어떤 표현을 사용할지, 이송 완료 사실까지 공개할지는 전달받지 못했고 한국은 공개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설명했다는 것입니다. 사전 통보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공개에 동의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는 게 서울의 설명입니다. 915

포로 이송은 어떻게 이뤄졌나

우크라이나군은 러시아 쿠르스크 지역에서 북한군 병사 2명을 생포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두 병사가 한국으로 이송됐다고 유엔총회 연설에서 밝혔으며, 이송에 앞서 서울과 키이우가 수개월간 협의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5

현재 확인되는 핵심은 분명합니다. 이송 사실은 공개됐고, 한국은 비공개 합의 위반이라고 항의하고 있지만, 우크라이나는 그런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부인합니다. 또 한국은 발언 가능성을 사전에 통보받았다고 밝혔으나, 어떤 수준의 공개까지 사전 통보가 허용한 것이었는지는 공개된 설명만으로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3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