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연비 규제 완화, 차값 낮출까? 핵심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 자동차 연비 기준을 승인했다고 밝히며, 이 규정이 자신이 ‘바이든 행정부의 전기차 의무화’라고 부르는 정책을 “끝낼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새 기준이 자동차 가격을 낮추고 미국 내 생산을 돕는다는 설명도 내놨습니다. 다만 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제시한 기대 효과입니다. 최종 규정이 공개되지 않은 만큼 실제 결과로 확인된 것은 아닙니다. 75

무엇이 달라지나

CAFE(Corporate Average Fuel Economy)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를 규율하는 미국 기준입니다. 특정 차량 한 대마다 연비 50mpg를 요구하거나 소비자에게 전기차 구매를 의무화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기준은 신형 승용차와 경트럭의 평균 연비를 2031년까지 약 50mpg로 높이는 방향이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완화안은 2031년까지 이보다 훨씬 낮은 연비 요건을 적용해, 제조사가 휘발유 차량의 효율을 높이거나 하이브리드·전기차 판매를 늘려 규제를 충족해야 하는 압박을 줄일 전망입니다. 앞서 제안된 안에는 2031년 평균 34.5mpg가 담겼지만, 이 수치는 최종 기준으로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148

최종 기준은 아직 미지수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에는 새 기준의 구체적인 연비 목표와 규정 전문이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최종 규정이 공개되기 전까지 완화 폭을 정확히 따지거나 소비자와 업계에 미칠 영향을 확정하기는 어렵습니다. 812

차값은 낮아지고, 전기차 생산은 줄어들까

규제 준수에 드는 비용이 줄면 자동차 회사가 수익성이 높은 픽업트럭과 SUV를 생산할 여지가 커질 수 있습니다. 차량 제조 비용이 낮아져 새 차 가격에 영향을 줄 가능성도 있지만, 그 절감분이 실제 판매 가격 인하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규정 완화만으로 미국 내 생산이 확대된다고 단정할 수도 없습니다. 25

반면 연비 기준이 약해지면 제조사가 전기차와 연비 효율이 높은 차량을 개발·판매해야 할 규제상 유인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연료 소비가 늘면 운전자의 장기적인 연료비 부담이 커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최종 규정의 세부 내용이 공개돼야 이런 상반된 효과의 규모를 가늠할 수 있습니다. 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