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1년 신차 연비 목표 50.4→34.5mpg…트럼프 행정부의 규제 완화가 뜻하는 것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추진하는 자동차 연비 기준 완화안이 기존 제안과 비슷한 내용으로 확정되면, 2031년 신차와 경트럭의 업계 평균 목표는 갤런당 50.4마일에서 약 34.5마일로 낮아집니다. 약 15.9mpg, 비율로는 약 32% 감소입니다. 리터당 거리로 환산하면 약 21.4㎞에서 14.7㎞로 내려가는 수준입니다. 다만 이는 행정부의 앞선 제안에 나온 수치로, 최종 규정의 구체적인 기준과는 구분해야 합니다. 165

여기서 말하는 평균은 미국의 기업평균연비(CAFE) 기준입니다. 개별 차량 한 대가 반드시 이 연비를 내야 한다는 뜻이라기보다,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군 전체의 평균을 놓고 적용하는 규제 목표입니다.

행정부는 왜 기준을 낮추려 하나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행정부의 기준이 사실상 전기차 보급을 압박하는 ‘전기차 의무화’였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기준을 완화하면 자동차 제조사가 소비자 수요에 맞춰 차량을 생산하기 쉬워지고, 규제 대응 비용이 줄어 신차 가격도 낮아진다는 게 행정부의 설명입니다. 510

이번 조치는 전기차 생산을 장려해 온 정책을 되돌리는 더 넓은 흐름과 맞닿아 있습니다. 행정부는 앞서 연비 규정 준수에 전기차가 반영되는 방식에도 손을 댔습니다. 510

차값은 낮아져도 주유비는 늘 수 있다

기준 완화안은 규제 준수에 필요한 기술 비용을 줄여 차량의 초기 가격을 낮출 수 있습니다. 행정부의 제안은 평균 차량 구입 비용이 약 930달러 줄어들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78

반면 연비가 낮은 차량은 같은 거리를 달리는 데 휘발유를 더 많이 씁니다. 제안안을 분석한 자료들은 차를 살 때 절약한 금액이 시간이 지나며 늘어난 연료비로 상쇄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차량 가격과 휘발유 비용이 모두 부담스러운 상황에서, 구매 시점의 절감액과 장기간의 운행 비용 중 어느 쪽이 더 클지가 소비자에게 중요한 변수가 됩니다. 78

연료 소비와 배출가스도 쟁점

미 교통부의 추산에 따르면 기준이 약해지면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앞으로 수십 년간 늘어날 수 있습니다. 환경단체들은 연비가 좋은 차량과 청정 차량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장치가 약해지고, 그 결과 소비자 부담과 오염이 커질 수 있다며 반대하고 있습니다. 58

전기차 판매가 감소하면 제조사에 더 많은 선택권을 줘야 한다는 행정부의 주장이 힘을 얻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더라도 연료비와 배출가스에 미칠 장기적인 영향이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실제로 차값과 유지비가 어떻게 달라질지는 최종 규정의 내용과 소비자가 선택하는 차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