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연비 기준 완화안, 2031년 목표 약 3분의 1 낮춘다

트럼프 행정부가 제안한 연비 기준 완화안은 2031년 신차와 경트럭의 제조사 평균 연비 목표를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기준인 50.4mpg에서 34.5mpg로 낮추는 내용입니다. 15.9mpg, 비율로는 약 32% 줄어드는 셈입니다. 다만 34.5mpg는 제안에 담긴 수치입니다. 9월 28일 보도는 교통부가 이날 최종 규정을 발표할 예정이라고 전했지만, 제공된 보도 내용만으로는 확정된 최종 목표치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358

쟁점은 신차 구입 비용과 이후의 연료비 사이의 맞바꿈입니다. 기준이 완화되면 제조사의 규정 준수 부담이 줄고 일부 신차의 구매 가격이 낮아질 수 있지만, 엄격한 기준을 유지할 때보다 휘발유 사용량과 배출량이 늘어날 가능성도 있습니다. 개별 운전자에게 미치는 영향은 어떤 차를 사는지, 얼마나 운전하는지, 기름값이 얼마인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2031년 목표는 무엇을 뜻하나

기업평균연비(CAFE) 제도는 자동차 제조사가 판매하는 차량 전체의 평균 연비 기준을 정합니다. 모든 차가 각각 그 평균을 달성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이번 제안은 2031년형까지 승용차와 경트럭에 적용되는 기준을 다시 설정하는 내용입니다. 23

제안대로라면 2031년 제조사 차량군의 평균 목표는 34.5mpg입니다. 바이든 행정부 시기 기준인 50.4mpg보다 낮아 제조사가 판매 차량의 평균 효율을 끌어올려야 하는 부담이 줄어듭니다. 3810

신차값이 내려가도 운행 비용은 달라질 수 있다

로이터가 전한 교통부 추산에 따르면, 새 기준은 신차 가격을 낮추는 한편 연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배출을 늘릴 수 있습니다. 5 연비가 낮은 차는 같은 거리를 달릴 때 기름을 더 자주 넣어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유가가 높으면 부담이 커질 수 있지만, 실제 추가 지출은 기름값과 주행거리, 차량에 따라 다릅니다.

행정부는 제안이 신차 평균 가격을 1,000달러 낮춰 가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합니다. 이는 평균 구매 가격에 관한 행정부의 추산이지, 모든 구매자에게 보장되는 절감액은 아닙니다. 1 제공된 보도 자료만으로는 초기 구매 비용 절감이 차량 수명 전체에 걸친 추가 연료비보다 클지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차값이 낮아진다는 전망만으로 총 보유 비용도 줄어든다고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전기차와 자동차 제조사에는 어떤 변화가 있나

하버드 로스쿨의 정책 추적 자료에 따르면, 제안은 연비 기준 산정에서 전기차를 반영하지 않고 크레딧 거래 제도도 없애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기준이 낮아지면 전기차나 다른 고효율 차량을 통해 차량군 평균 연비를 높이려는 규제상 동기도 약해질 수 있습니다. 3

이번 조치는 행정부가 연비 요건을 충족하도록 자동차 제조사의 전기차 생산을 유도했던 연비 산정 규정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뒤 나온 것입니다. 18 변화가 제조사에 휘발유 차량을 더 많이 판매할 여지를 줄 수는 있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전기차 판매나 미국 자동차 업계의 장기 경쟁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확정하기 어렵습니다.

‘전기차 의무화’였나

행정부는 바이든 시기 정책을 ‘전기차 의무화’라고 표현해 왔습니다. 그러나 CAFE 규정은 자동차 제조사 차량군의 평균 연비 기준을 정하는 제도이지, 개인 운전자에게 전기차를 사도록 요구하는 규정은 아닙니다. 기준은 제조사가 어떤 차를 판매할지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전기차는 차량군 평균 효율을 높이는 방법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235

아직 확정되지 않은 점

34.5mpg는 제안에서 제시된 2031년 평균 목표치이며, 여기서 다룬 보도 내용만으로는 최종 수치라고 확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 요건과 장기적인 영향은 최종 규정의 문구에 달려 있습니다. 폴리티코는 법적 다툼이 예상된다고 보도했으므로, 규정의 향방은 소송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5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