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타냐후의 에르도안 ICC 자료 준비설, 실제 재판까지는 왜 먼가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레제프 타이이프 에르도안 튀르키예 대통령을 상대로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출할 수 있는 자료를 준비하도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보도에 따르면 자료에는 튀르키예의 쿠르드족 처우와 하마스 지원 의혹이 담길 예정이다. 다만 이는 자료를 준비 중이라는 보도일 뿐, 의혹이 입증됐거나 ICC가 수사에 착수했다는 뜻은 아니다. 2026년 9월 27일 기준 ICC에 사건이 접수됐다는 보도도 없었다. 2

튀르키예의 인터폴 요청 발표 뒤 나온 보도

이번 보도의 직접적인 배경으로는 튀르키예가 네타냐후 총리에 대한 인터폴 적색수배를 요청하겠다고 발표한 일이 꼽힌다. 튀르키예 측은 가자지구로 향하던 구호 선단을 이스라엘이 차단한 사건과 관련해 자국 내 형사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110

인터폴 적색수배 요청과 ICC 절차는 별개다. 튀르키예가 요청을 추진한다고 발표한 것만으로 인터폴이 실제 적색수배를 발령했다는 의미는 아니다. 10

이스라엘 측 자료 준비 보도는 이 발표 뒤에 나왔지만, 시점만으로 네타냐후 총리의 동기를 단정할 수는 없다. 양국 간 긴장은 가자 전쟁을 둘러싼 공방과 유엔 무대의 발언으로도 이어졌다. 에르도안 대통령은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행동을 비판했고, 네타냐후 총리는 이스라엘에 대한 집단학살 의혹을 부인하는 한편 튀르키예가 하마스 지도자들을 받아들였다고 주장했다. 튀르키예 측은 네타냐후 총리의 발언을 근거 없다고 반박했다. 17

이런 흐름에서 자료 준비는 국제적 관심을 상대방 쪽으로 돌리려는 정치적 신호로 읽힐 여지가 있다. 그러나 이는 정황에 대한 해석일 뿐, 확인된 동기나 실제 재판 가능성을 입증하는 근거는 아니다. 2

ICC 절차에 놓인 법적 문턱

자료를 만드는 것만으로 ICC 사건이 열리지는 않는다. 개인이나 단체, 정부는 관련 정보를 ICC에 제공할 수 있지만, 검찰은 관할권과 증거를 독립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로마규정상 절차가 시작되는 경로에는 당사국의 회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회부, 검찰의 자체 수사 개시가 있다. 6

관할권을 뒷받침할 근거가 필요하다. ICC는 원칙적으로 관련 범죄가 로마규정 당사국의 영토나 관할권을 수락한 국가의 영토에서 발생했거나, 해당 국가의 국민이 저질렀을 때 관할권을 행사할 수 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상황을 회부하는 경우도 별도의 경로다.

튀르키예와 이스라엘은 로마규정 당사국이 아니다. 그렇다고 ICC 관할권이 자동으로 배제되는 것은 아니지만, 의혹이 제기된 행위가 어디서 발생했는지, 다른 관할권 연결고리가 있는지가 중요한 쟁점이 된다. 특히 보도된 주장이 튀르키예 내 행위에 관한 것이라면 이 요건을 어떻게 충족할지가 관건이다. 414

주장이 ICC가 다루는 범죄에 해당해야 한다. ICC의 관할 범죄는 집단학살, 반인도적 범죄, 전쟁범죄, 침략범죄다. 중대한 의혹이나 국가 간 정치적 갈등이라는 이유만으로 재판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검찰은 관할 범죄에 해당하는 구체적 행위와 에르도안 대통령 개인의 책임을 뒷받침하는 증거를 확인해야 한다. 하마스에 대한 자금 지원 의혹만으로 이 요건이 충족되는 것은 아니다. 6

현재로서는 ‘기소’보다 외교적 신호

현재 보도된 것은 이스라엘 당국자들이 의혹 자료를 모으고 있다는 내용이다. ICC의 수사 개시, 기소, 체포영장이 나온 것은 아니다. 관할권을 인정받을 경로와 법적 기준에 부합하는 증거가 제시되지 않는 한, 당장의 의미는 법정 절차보다 앙카라와 예루살렘 사이의 긴장을 더 부각하는 외교적 신호에 가까울 수 있다. 자료가 그 이상으로 이어질지는 아직 불확실하다.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