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AI법, 유럽의 AI 투자 매력 좌우할까

다국적 기업이 AI 사업의 거점을 정할 때 규제는 중요한 고려 요소지만, 입지 선택을 좌우하는 유일한 기준은 아니다. 기업은 규정 준수에 필요한 비용과 시간뿐 아니라 고객 접근성, 숙련 인력, 컴퓨팅 자원, 안정적인 전력 공급도 함께 따진다. 유럽의 과제는 명확하고 실행 가능한 규칙을 마련하는 동시에 AI를 실제로 개발하고 운영할 기반을 갖추는 것이다.

고위험 AI에 요구되는 안전장치

EU AI법은 고위험 AI 시스템이 시장에 출시되기 전에 여러 안전장치를 갖추도록 한다. 위험 평가와 완화 조치, 고품질 데이터셋, 활동 기록, 기술 문서, 사람의 감독, 시스템의 견고성과 사이버 보안 등이 포함된다. 이런 요건은 책임성과 추적 가능성을 높일 수 있지만, 해당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공급하는 기업에는 시험·기록·준수 절차를 마련하는 부담이 따른다. 법 위반에는 제재가 부과될 수 있다. 3

업계 단체가 제시한 추산에 따르면 EU 전역에서 AI법을 준수하는 데 드는 비용은 연간 33억 유로에 이를 수 있다. 다만 이는 측정으로 확인된 총액이 아니라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의 추정치이므로, 확정적인 비용 전망으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11

적용 연기는 준비 시간을 늘렸지만, 불확실성을 없애진 않는다

AI 옴니버스는 2026년 7월 발효됐다. 개정된 일정에 따라 단독형 고위험 AI 시스템에는 2027년 12월 2일부터, 규제 대상 제품에 내장된 고위험 시스템에는 2028년 8월 2일부터 관련 의무가 적용된다. 이 일정 조정에는 시행에 필요한 기술 표준이 늦게 마련된 점이 반영됐다. 256

기한이 늦춰지면 기업은 준수 계획을 세울 시간을 더 확보하고, 표준 마련도 진행할 수 있다. 하지만 의무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니다. 기업이 예산을 짜고 제품을 설계해 출시하려면 각 규정이 제품과 사용 사례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예측할 수 있도록 구체적인 지침이 필요하다.

규제 외에도 따져야 할 투자 조건

AI법은 유럽에서 사업을 운영할 때의 비용과 예측 가능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렇다고 규제만으로 투자처가 결정되거나 기업들이 유럽을 떠난다고 단정할 근거는 제시돼 있지 않다. 준수 부담은 고객과 인재에 대한 접근성, 컴퓨팅 자원 확보, 전력 비용 등 여러 실무 조건과 함께 살펴봐야 한다.

유럽의 AI 투자 격차도 배경으로 고려할 만하다. 유럽의회 조사 자료에 따르면 2013년부터 2024년까지 유럽의 민간 AI 투자는 194억 2,000만 달러였고, 같은 기간 미국은 1,091억 달러를 기록했다. 이 수치는 해당 기간의 투자 규모를 보여주지만, 규제가 격차의 원인이라는 뜻은 아니다.

EU의 AI 기가팩토리 계획은 컴퓨팅 역량을 확충하려는 시도다. EU 집행위원회는 최대 7곳의 AI 기가팩토리 구축을 위한 공모를 열었으며, EU와 회원국의 최대 100억 유로 지원을 바탕으로 민간 투자 최소 200억 유로를 끌어들이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는 현재 이미 구축된 시설이나 확정된 민간 투자액이 아니라, 사업 추진을 위한 지원 한도와 투자 기대치다.

규정 준수를 간소화하면 불필요한 부담을 줄일 수 있지만, 그것만으로 기반 시설 문제를 대신 해결할 수는 없다. 공공 지원의 효과도 발표된 예산이나 계획에 그치지 않고 기업이 실제로 이용할 수 있는 컴퓨팅 자원으로 이어지는지에 달려 있다.

데이터센터 전력 비용도 입지 경쟁의 변수

대형 데이터센터에는 많은 전력이 필요하며, 늘어난 수요를 감당하려면 발전 설비와 송전망에 추가 투자가 필요할 수 있다. 이런 비용을 누가 부담할지는 사업비뿐 아니라 정책의 문제이기도 하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공공 유틸리티 규제기관이 대형 전력 사용자를 위한 기반 시설 비용을 해당 기업과 다른 전력 소비자 사이에 어떻게 나눌지 결정한다. 17

데이터센터 사업자가 자신이 유발한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면 다른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지만, 사업 수익성은 낮아질 수 있다. 반대로 비용을 폭넓게 나누면 기업이 부담하는 직접 비용은 줄어들 수 있지만 가계와 일반 기업이 기반 시설 비용 일부를 떠안게 될 가능성이 있다. 아일랜드에서는 네트워크 보강 비용을 소비자에게 분산하면서 가계가 데이터센터 확장과 관련한 비용을 상대적으로 더 부담한다는 지적이 보고서에서 나왔다. 이는 보고서의 주장으로, 비용 배분 논란이 투자 유치와 소비자 부담을 함께 둘러싼 쟁점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규제 비용만 낮춘다고 입지가 경쟁력을 갖추는 것은 아니다. 전력 공급과 전력망 접속, 기반 시설 비용을 누가 부담하는지에 관한 조건도 사업 판단에 영향을 준다.

출시 전 심사와 출시 후 감독을 조합할 수 있을까

정책 대안으로는 고위험 시스템의 출시 전 점검은 유지하되, 위험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 절차를 간소화하고 출시 후 감독을 강화하는 방식을 생각해볼 수 있다. 여기에는 기록 관리, 사고 보고, 감사, 시정 조치 등이 포함될 수 있다. 다만 이는 정책 제안이지 AI 옴니버스가 이미 도입한 변경 사항은 아니다.

이런 접근이 신뢰를 얻으려면 감독 기관의 역량과 실효성 있는 집행 수단이 뒷받침돼야 한다. 중대한 피해를 낳을 수 있는 시스템에는 출시 전 안전장치도 유지해야 한다. 비례적인 감독 체계는 불필요한 지연을 줄이면서 책임성을 지킬 수 있지만, 컴퓨팅 역량이나 전력·전력망 문제까지 해결해 주지는 않는다.

결론

EU AI법은 유럽에서 사업을 하는 기업의 준수 비용과 계획에 영향을 주며, 개정된 일정은 준비 시간을 늘렸다. 그러나 현재 근거만으로 규제가 다국적 기업의 투자처를 단독으로 결정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유럽의 투자 매력은 기업이 필요한 컴퓨팅 자원과 전력을 확보할 수 있는지, 규정이 현장에서 명확하고 부담에 비례해 적용되는지에도 달려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