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머스크의 X 제재 불복 소송에 가세하려는 이유

미국 정부가 일론 머스크와 소셜미디어 플랫폼 X가 유럽연합(EU)의 1억2천만 유로 과징금에 불복해 제기한 소송에 개입을 신청했습니다. 미 법무부는 EU 집행위원회가 미국 기업에 대한 규제 권한을 관할 범위 밖으로 확대했다고 주장합니다. 반면 집행위원회는 EU에서 제공되는 서비스에 적용되는 법을 집행한 것이라며 결정 방어에 나설 뜻을 밝혔습니다. 17

이번 다툼은 과징금의 적법성을 넘어, EU의 디지털 규제가 미국 기업에 어디까지 적용될 수 있는지를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를 드러냅니다.

과징금은 무엇을 문제 삼았나

EU 집행위원회는 약 2년간 조사한 뒤 2025년 12월 5일 X에 과징금 1억2천만 유로를 부과했습니다. 디지털서비스법(DSA)에 따른 첫 과징금 결정이었습니다.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위반 사항은 세 가지입니다. 유료 파란 체크 표시가 계정 확인 여부를 오해하게 할 수 있다는 점, 광고 자료 저장소의 투명성이 부족하다는 점, 연구자에게 공개 데이터 접근을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15

이 과징금은 특정 게시물이나 견해를 문제 삼은 처분이 아니라 투명성 의무 위반을 근거로 합니다. 불법 콘텐츠와 허위정보 유통에 대한 집행위원회의 별도 조사는 계속 진행 중이었습니다. 116

미국은 왜 소송에 개입하려 하나

미 법무부는 X 관련 법인들과 머스크가 제기한 소송에 개입해 집행위원회의 결정을 취소해 달라는 이들의 주장을 지원하겠다고 신청했습니다. 미국 측은 EU가 관할권 밖의 미국 기업에까지 규제 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미국 정부의 법적 입장이지, EU의 권한이나 과징금의 적법성을 법원이 이미 판단했다는 뜻은 아닙니다. 17

이번 신청은 EU의 기술 규제를 비판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기조와도 맞닿아 있습니다. 미국 당국자와 비판론자들은 이 논쟁을 표현의 자유 문제와 연결해 왔지만, 법무부가 제기한 공식적인 핵심 쟁점은 EU 규제가 미국 기업에 미치는 범위입니다. 569

다만 미국이 개입을 신청했다고 해서 법원이 이를 허용했거나 과징금이 취소된 것은 아닙니다. EU 일반법원이 미국의 소송 참여를 받아들일지 결정해야 합니다. 29

EU의 반박과 더 큰 쟁점

집행위원회는 EU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에 적용되는 법을 집행하는 것이며, 이번 사건은 X가 유럽의 투명성 의무를 지켰는지를 따지는 문제라는 입장입니다. 미국은 규제가 미국 기업에까지 부당하게 미친다고 맞서고 있습니다. 집행위원회는 법정에서 결정을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따라서 이번 소송은 플랫폼 규제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미·EU 간 갈등의 한 장면이 됐습니다. 그렇더라도 X의 콘텐츠와 관련해 제기된 모든 우려를 이번 과징금과 한데 묶어서는 안 됩니다. 1억2천만 유로 처분의 근거는 세 가지 투명성 위반이며, 불법 콘텐츠와 허위정보에 대한 조사는 별도로 진행됐습니다. 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