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감독형 FSD, EU의 10월 표결은 왜 빠졌나

테슬라의 운전자 감독형 **Full Self-Driving(FSD)**에 대한 유럽연합(EU) 차원의 표결이 10월로 예상됐지만, 10월 6일 자동차기술위원회(TCMV) 회의 초안 의제에는 표결이 올라 있지 않다. 네덜란드가 제출한 승인 요청을 두고 25분간 논의를 이어가는 일정만 잡혔다. 14

위원회 의제만으로는 표결이 빠진 구체적인 이유까지 알 수 없다. 확인할 수 있는 것은 10월 회의가 결정이 아닌 추가 논의에 할당됐다는 점이다. 다음 TCMV 회의는 12월로 예정돼 있어, EU 전체 승인 여부를 표결에 부칠 수 있는 가장 이른 시점은 12월로 보인다. 다만 그 회의에서 실제 표결이 열린다는 보장이나 승인 전망이 나온 것은 아니다. 17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만으로 EU 전체에서 쓸 수 있는 건 아니다

네덜란드 차량 당국 RDW는 18개월간 시험한 뒤 4월 테슬라 FSD를 잠정 승인했다. 하지만 한 회원국의 승인을 EU 전역으로 확대하려면 별도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2

가결에는 이른바 ‘가중다수’가 필요하다. 27개 회원국 가운데 최소 15개국이 찬성하고, 찬성국이 EU 인구의 65% 이상을 대표해야 한다. 따라서 개별 국가에서 사용 승인이 이어졌더라도, 그것만으로 EU 전체 승인이 결정되는 것은 아니다. 213

안전성 자료는 엇갈린다

테슬라는 5개 유럽 국가에서 수집한 주행 자료를 바탕으로, 감독형 FSD를 사용할 때 수동으로 운전할 때보다 충돌이 4.1배 적었다고 주장했다. 이는 회사가 공개한 자체 분석 결과다. 3

반면 벨기에의 도로 안전 옹호 단체는 자체 시험에서 시스템이 제한속도를 넘기거나 자전거 추월이 금지된 곳에서 추월을 시도했다고 보고했다. 서로 다른 자료가 안전성 논쟁의 배경을 보여주지만, 어느 한쪽의 조사 결과가 이번 표결 연기를 초래했다고 단정할 근거는 없다. 1

블루크루즈 선례와 테슬라의 유럽 확대 구상

포드의 운전자 감독형 주행 보조 시스템인 블루크루즈와 비교하더라도, 이번에 공개된 회의 의제와 자료만으로는 그 사례가 테슬라 안건의 법적 기준으로 작용하는지, 또는 일정 지연에 영향을 줬는지 확인하기 어렵다.

테슬라는 유럽에서 FSD의 더 넓은 사용을 추진하며 승인 확대를 위한 활동을 이어가고 있다. EU 전체 승인은 그 계획에 중요한 진전이 될 수 있지만, 현재로서는 논의가 계속되는 단계다. 12월은 가능한 가장 이른 기회일 뿐, 결정이 내려질 날짜로 확정된 것은 아니다. 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