앨라배마 청소년 안전 합의로 달라지는 틱톡 이용 조건

틱톡과 모회사 바이트댄스가 앨라배마주의 청소년 안전 소송을 재판을 며칠 앞두고 합의로 마무리했습니다. 틱톡이 미국의 한 주 정부와 이 사안을 합의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합의에 따라 앨라배마 청소년 이용자에게 여러 안전 조치를 적용하고, 주 정부에는 최소 1억 달러를 지급합니다. 조건이 충족되면 지급액은 최대 3억 달러가 될 수 있습니다. 12

앨라배마 청소년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조치

합의에는 청소년의 하루 이용 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는 방안과 보호자가 이용 시간을 관리할 수 있는 추가 기능이 포함됐습니다. 자정부터 오전 6시까지 접속을 제한하고, 수업 시간에는 알림을 중단하는 조치도 마련됩니다. 연령 확인 절차를 강화하고, 끝없이 이어지는 스크롤이나 뷰티 필터 등 일부 기능에도 제한을 두기로 했습니다. 246

이 조치는 앨라배마주 이용자에게 적용되는 주 단위 합의입니다. 미국 전역의 틱톡 이용 조건이 일괄 변경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앨라배마가 받는 돈은 최소 1억 달러

앨라배마는 합의 발표 후 45일 이내에 최소 1억 달러를 받게 됩니다. 다른 40개 주가 정해진 조건에 부합하는 조치를 취하면 지급 총액이 최대 3억 달러로 늘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3억 달러는 확정 지급액이 아니라 다른 주들의 조치에 달린 조건부 금액입니다. 12

주 정부의 주장과 틱톡의 법적 대응

앨라배마주는 틱톡이 이용자의 반복 사용을 유도하는 기능을 설계했고, 청소년의 정신적 안녕에 해를 끼쳤으며, 플랫폼의 안전성에 관해 소비자를 오도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사건은 합의 전 재판을 앞두고 있었습니다. 23

틱톡은 청소년 안전을 플랫폼 설계의 우선순위로 삼고 있다고 밝혔으며, 이용자가 올린 콘텐츠에 대한 플랫폼의 책임을 제한하는 미국 통신품위법 제230조가 적용된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다만 이번 합의는 앨라배마주의 주장을 재판에서 사실로 인정한 판결이 아닙니다. 소송은 판결 없이 합의로 종결됐습니다. 2

다른 소송까지 끝난 것은 아니다

이번 합의는 틱톡을 상대로 전국적으로 제기된 유사한 청소년 안전 소송을 일괄 해결하지 않습니다. 청소년에게 미치는 소셜미디어의 영향과 플랫폼 설계를 둘러싼 더 큰 법적 다툼 가운데 하나의 합의입니다. 25

메타도 별도로 미국 대부분의 주와 합의해 향후 10년간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고,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의 청소년 이용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메타와 틱톡의 합의 모두 금전 지급과 청소년 이용 환경 변경을 함께 담고 있지만, 서로 다른 당사자 사이에 맺어진 별개의 합의이며 세부 조건도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