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상원 초당파 법안, 민감한 정부 시스템서 중국산 광트랜시버 제한 추진

미국 상원의 초당파 의원들이 민감한 연방 국가안보 시스템에서 중국산 광트랜시버 사용을 제한하는 법안을 2026년 9월 25일 발의했습니다. 이 법안은 아직 통과되지 않았으며, 모든 수입을 금지하는 조치가 아니라 해당 시스템에 쓰이는 연방정부 조달을 겨냥합니다. 16

광트랜시버는 광섬유를 통해 데이터를 주고받도록 하는 부품으로, AI 데이터센터의 네트워크에도 쓰입니다. 법안 발의자들은 민감한 시스템이 중국 업체의 부품에 의존할 경우 데이터 전송이 방해받거나 부품이 악용될 위험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이는 의원들이 제기한 국가안보 우려이며, 해당 제품이 실제로 침해됐다는 증거를 뜻하지는 않습니다. 16

우선 대상은 이노라이트와 이옵톨링크

법안이 처음 적용될 대상은 중국 업체 중지이노라이트(Zhongji Innolight)와 이옵톨링크(Eoptolink)입니다. 두 회사의 자회사와 계열사도 포함됩니다. 16

업계는 대체 공급과 구축 속도를 걱정

미국 기술업계는 중국 공급업체에 대한 제한이 확대될 경우, 대체 공급처가 필요한 물량을 제때 대지 못해 AI 데이터센터 구축이 늦어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그 여파로 미국의 AI 경쟁력이 약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다만 이는 업계가 제기한 잠재적 영향이지, 이미 확인된 결과는 아닙니다. 6

통과되면 5년의 이행 기간

법안은 정부가 규정을 준수할 수 있도록 5년의 전환 기간을 두는 내용입니다. 또 상무부 또는 국방부가 적대국과 연계된 다른 기업을 제한 대상에 추가할 수 있도록 합니다.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기업을 추가하는 구체적인 기준이나 대체 공급 부족의 규모까지 확인하기 어렵습니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