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에서 시작된 메타 소송…배심원단 “4,300만 건 넘게 소비자법 위반”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가 다시 법정의 쟁점이 됐습니다. 뉴멕시코주가 페이스북의 모회사 메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배심원단은 이용자 데이터 관리와 혐오 발언·허위정보 정책에 관한 회사의 설명이 주민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했습니다.

2026년 9월 25일 산타페 배심원단은 페이스북이 뉴멕시코 소비자보호법을 4,300만 건 넘게 위반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다만 벌금 액수는 정하지 않았습니다. 주 정부의 청구가 인정된 만큼, 이제 판사가 건당 벌금과 추가 시정 조치를 결정하게 됩니다.12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의혹에서 주 소송까지

이 사건은 정치 컨설팅 업체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가 페이스북 이용자 수백만 명의 데이터를 동의 없이 입수했다는 의혹에서 비롯됐습니다. 뉴멕시코주는 이 사태를 계기로 페이스북이 주민들에게 개인정보가 어떻게 다뤄지는지, 이용자가 정보를 통제할 수 있는지, 플랫폼이 유해 콘텐츠를 얼마나 막는지에 관해 오해를 불러일으켰다고 주장했습니다. 주 정부는 2021년 소송을 제기했습니다.1

배심원단이 인정한 것과 판단하지 않은 것

배심원단은 이용자 데이터의 제3자 접근과 관리, 혐오 발언 및 허위정보 대응,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사태 이후의 조사를 둘러싼 페이스북의 설명을 심리했습니다. 뉴멕시코 지역 보도에 따르면 배심원단은 심리 대상 발언 29개 중 26개를 거짓이거나 기만적이라고 판단했습니다.9

따라서 주 정부 주장이 모든 발언에 대해 받아들여진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제공된 보도에는 배심원단이 받아들이지 않은 나머지 3개 발언의 구체적인 내용이 나와 있지 않아, 어느 주장들이 기각됐는지는 확인하기 어렵습니다.9

벌금은 아직 미정…주 정부는 금지명령도 요구

뉴멕시코주는 위반 건당 최대 5,000달러의 민사 벌금과 앞으로 이용자 데이터가 침해되는 일을 막을 금지명령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배심원단은 위반 여부와 건수를 판단했지만 실제 벌금과 명령의 범위는 판사가 정합니다.24 건당 최대액을 단순 적용하면 총액이 2,195억 달러 안팎에 이를 수 있지만, 이는 법률상 상한을 계산한 수치일 뿐 판결로 확정된 배상액은 아닙니다.1015

메타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으며 회사의 기록을 왜곡하려는 시도에 맞서 계속 방어하겠다고 밝혔습니다.1113

앞선 아동 안전 소송·여러 주 합의와는 별개

이번 사건은 뉴멕시코가 메타를 상대로 진행한 앞선 아동 안전 소송과 구별됩니다. 그 재판에서 배심원단은 2026년 3월 메타가 플랫폼 안전에 관한 이용자들을 오도했다고 판단해 3억7,5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했습니다. 이후 판사는 별도로 5억6,700만 달러를 추가로 명령하고 청소년 보호 조치도 요구했습니다.6

또한 이번 개인정보 소송은 2026년 8월 메타가 여러 주와 맺은 합의와도 별개입니다. 뉴멕시코주는 그 합의에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메타는 아동 안전 관련 청구를 해결하기 위해 최대 180억 달러를 지급하기로 했으며, 합의에는 케임브리지 애널리티카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한 향후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뉴멕시코주는 별도로 이 사안을 계속 소송으로 다뤘습니다.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