앤스로픽의 AI 안전장치가 안보 위험? 미 항소법원, 국방부 제재 인정

미 워싱턴DC 연방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5일 2대 1 판결로 국방부의 앤스로픽 공급망 위험 지정을 인정했습니다. 재판부 다수는 Claude에 내장된 사용 제한과 해결되지 않은 계약 갈등이 군사 업무에서 기술을 안정적으로 활용하는 데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국방부의 우려에 근거가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1310

쟁점은 AI의 안전장치가 군사적 활용을 어디까지 제한할 수 있느냐였습니다. 앤스로픽은 자사 AI인 Claude가 완전 자율 살상무기나 미국 내 대규모 감시에 사용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국방부는 이런 제한이 군사작전 준비태세와 기술 신뢰성에 위험을 줄 수 있다고 봤고, 회사는 공급망 위험 지정이 AI 안전에 대한 입장에 대한 보복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항소법원 다수는 보복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국방부의 안보·준비태세 판단을 지지했습니다. 1310

판결이 바꾸는 것

이번 판결로 국방부는 Claude를 국방부 시스템에서 계속 배제하고, 국방부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계약업체가 해당 기술을 사용하는 것도 제한할 수 있습니다. 즉, 판결의 직접적인 효력은 국방부와 군 관련 업무에 걸쳐 있습니다. 48

앤스로픽 대변인은 판결에 동의하지 않는다면서도 회사의 입장에 자신이 있으며, 추가 심리를 포함한 가능한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향후 선택지를 살펴보고 있다는 뜻이며, 추가 항소나 심리를 이미 신청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13

캘리포니아 사건과는 별개

워싱턴DC 항소법원의 판단은 별도 소송에서 나온 캘리포니아 법원의 결정을 자동으로 뒤집지 않습니다. 캘리포니아 법원은 정부 전반에 적용된 더 광범위한 제한을 일부 무효화한 바 있으며, 그 판단은 9월 25일 현재 여전히 효력이 있는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따라서 국방부의 앤스로픽 배제와 정부 전체에 대한 제한은 서로 다른 법적 상황으로 남아 있습니다.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