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시의 스포츠 예측 계약, 주 도박법 적용 막지 못했다

미 제6순회항소법원은 2026년 9월 25일 만장일치로 칼시가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주 도박법 적용을 막을 권리를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하이오에서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기각한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고, 테네시에서 칼시가 받아냈던 가처분은 취소했습니다. 12

쟁점은 연방법이 주 도박법보다 우선하는가

칼시는 자사의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상품거래법(CEA)상 ‘스왑’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CEA는 지정계약시장(DCM)에서 거래되는 스왑에 대해 연방 상품선물거래위원회(CFTC)가 독점 관할권을 갖도록 규정하고 있어, 칼시는 이 연방법이 주의 규제를 막는다고 봤습니다. 1

하지만 항소법원은 칼시가 해당 계약이 법률상 스왑의 정의를 충족한다는 점을 충분히 보여주지 못했다고 판단했습니다. 또 별도의 근거도 제시했습니다. 계약을 스왑이라고 가정하더라도 CEA가 오하이오와 테네시의 도박법을 명시적으로든 묵시적으로든 배제한다고 칼시가 입증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1

이번 판단은 칼시가 주 규제를 막기 위한 예비적 구제, 즉 본안 판단 전 집행을 멈추게 하는 가처분을 받을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결정입니다. 사건의 모든 쟁점이 최종 확정됐다는 뜻은 아닙니다. 1

주별 가처분 결과는 달랐다

두 사건은 항소법원에 올라오기 전부터 절차상 차이가 있었습니다. 오하이오 연방법원은 칼시의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테네시 연방법원은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제6순회항소법원은 오하이오의 기각 결정을 유지하는 한편 테네시 가처분을 취소해,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두 주가 관련 법을 집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16

항소법원 판단 엇갈려…대법원 심리 가능성은

이번 판결은 연방 항소법원 사이의 견해 차이를 키웠습니다. 제3순회항소법원은 연방법이 주 규제를 배제하는지에 관한 쟁점에서 칼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반면 제9순회항소법원은 네바다 사건에서 스포츠 이벤트 계약이 스왑이 아니며 연방법도 주 도박 규제를 배제하지 않는다고 판단했습니다. 제6순회항소법원 역시 칼시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8

항소법원 간 판단이 엇갈리면 미 연방대법원이 쟁점을 정리할 가능성이 커질 수 있지만, 대법원이 사건을 심리한다고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칼시와 테네시 측 반응

칼시는 제6순회항소법원의 결정이 이후 법적 심사를 견디지 못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밝혔습니다. 테네시주 법무장관 조너선 스크메티는 판결을 주에 “큰 승리”라고 평가했습니다.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