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부 밖으로 빠진 현금 매출, 세금 27만930싱가포르달러 누락

이 사건의 핵심은 현금 매출이 회사 장부에 잡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싱가포르 자동차 업체 윌리엄스 오토는 재화·용역세(GST) 등록 사업자였지만, 여러 서비스의 현금 거래 청구서에 GST를 부과하지 않았다. 거래 대금은 회사 계좌가 아닌 별도 계좌로 들어갔다. 보도된 소득세와 GST 과소 부과액은 합계 **27만930싱가포르달러(S$270,930)**다. 3478

현금 거래는 어떻게 세금 신고에서 빠졌나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도된 방식은 두 갈래였다. 현금 거래 대금을 회사 장부 밖에 두면서 신고 소득이 실제보다 적게 잡혔고, 현금 청구서에는 GST를 부과하지 않아 해당 세금도 신고되지 않았다. 478

업체의 이사였던 앙 응오 티(Ang Ngoh Tee·윌리엄)와 앙 차이 헝(Ang Chai Heng·윈스턴)은 형제다. 2019년 사망한 칭 매슈(Chng Mathew)도 이사였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개별 거래에서 그가 맡은 역할을 확인할 수 없다. 형제에게 내려진 유죄 판결을 그에게도 적용해서는 안 된다. 36

별도 계좌의 돈은 어디로 갔나

한 보도에 따르면 2013~2019년 윌리엄은 별도 계좌에서 200만싱가포르달러 이상, 윈스턴은 100만싱가포르달러 이상을 받았다. 두 사람은 신고하지 않은 현금을 2018년 개인 차량 구매 자금의 일부로도 사용했다. 다만 이 수치만으로 전체 대금의 흐름이나 각자가 차량에 실제로 쓴 금액까지 알 수는 없다. 7

형제의 형량과 벌과금

2026년 9월 17일 윌리엄은 징역 5개월 28일, 윈스턴은 징역 5개월 3일을 선고받았다. 두 사람은 소득세·GST 포탈과 자금세탁 관련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았으며, 각각 81만2795싱가포르달러(S$812,795)의 벌과금 납부 명령도 받았다. 236

법률 해설 자료는 고의적 탈세의 일반적인 벌과금 상한을 포탈 세액의 최대 4배로, 자금세탁의 일반적인 형벌 상한을 벌금 50만싱가포르달러 또는 징역 10년, 혹은 둘 다로 설명한다. 그러나 제공된 사건 자료에는 각 혐의에 구체적으로 어느 상한이 적용됐는지 나와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일반적인 상한을 형제의 실제 형량이나 벌과금과 직접 대조해 판단할 수는 없다.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