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간첩죄 확대, 반도체 기술 유출은 언제 국가안보 범죄가 되나

한국의 간첩죄가 ‘적국을 위한 행위’ 중심의 기존 틀을 벗어났다. 2026년 9월 13일 시행된 개정 형법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와 연계된 국가기밀 침해를 다룰 수 있는 조항을 신설했다. 반도체·인공지능(AI) 기술 유출 사건에서도 요건이 충족된다면 검찰이 국가안보 범죄로 기소할 길이 열린 셈이다. 하지만 모든 해외 기술 유출이 간첩죄가 되는 것은 아니다.111

제98조의2는 무엇을 처벌하나

기존 간첩죄 조항은 ‘적국’을 이롭게 하는 행위에 초점이 있었고, 실제 적용에서는 북한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여겨졌다. 새로 마련된 형법 제98조의2는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와 관련된 간첩 행위를 다룬다. 관련 보도는 이를 1953년 해당 규정이 만들어진 뒤 첫 대대적인 적용 범위 확대라고 설명한다. 적국을 위한 간첩 행위를 다루는 기존 조항은 그대로 유지된다.1314

새 조항이 겨냥하는 것은 외국 또는 이에 준하는 단체의 지시·유인이나 그 밖의 연락에 따라 국가기밀을 탐지·수집·누설·전달·중개하는 행위다. 보도된 형량은 징역 3년 이상 30년 이하다.71114

기업이 주목할 대목은 ‘국가기밀’이라는 요건이다. 민감한 반도체나 AI 기술도 사건의 구체적 내용에 따라 대상이 될 수 있지만, 상업적 영업비밀이 비싸거나 해외로 넘어갔다는 사실만으로 국가기밀이 되는 것은 아니다. 제공된 보도만으로는 지정된 국가핵심기술이 모두 자동으로 이 조항의 국가기밀에 해당하는지, 민간 외국 기업이 어떤 경우 ‘외국에 준하는 단체’로 인정되는지 확정할 수 없다.41114

유출 통계가 말해주는 것과 말해주지 않는 것

한 보도에 따르면 검찰에 송치된 해외 기술 유출 사건은 2021년 9건에서 2025년 33건으로 늘었다. 다른 보도는 해외 유출 사건에서 중국이 차지한 비율을 54.5%로 제시한다. 다만 두 수치가 같은 사건 분류와 집계 기준을 사용했는지는 확인되지 않아, 하나의 통계처럼 묶어 해석해서는 안 된다.316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2025년 전체 기술 유출 사건 수나 분야별 비중, 내부자 또는 중소기업 관련 비율을 신뢰할 만하게 제시하기 어렵다. 중국 외교부의 반응이나 상명대 이종환 교수의 평가 역시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 통계에서 해당 입장이나 발언을 추론할 수는 없다.

처벌 강화와 유출 예방은 별개의 과제

간첩죄 적용 범위가 넓어지면 요건을 충족한 사건을 유출 이후에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이미 공개되거나 전달된 정보를 판결로 되돌릴 수는 없다. 의심스러운 인력 영입 시도를 조기에 파악하고, 정당한 접근 권한이 어떻게 사용되는지 살피며, 규모가 작은 협력업체의 보안을 강화하는 일도 함께 필요한 이유다. 이는 새 법만으로 기술 유출을 막을 수 있다는 뜻은 아니다.

한편 고동진 의원이 제안한 별도 개정안은 외국 법인을 명시적으로 포함하고, 보도된 징역 최저형을 3년에서 10년으로 높이려는 내용이다. 10년은 9월 13일 시행된 조항의 형량이 아니라 추가 개정안의 제안 내용이다.5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