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EU는 왜 유엔 팬데믹 선언에 동의하지 않았나

2026년 9월 25일 뉴욕에서 열린 유엔 팬데믹 예방·대비·대응 고위급 회의는 국제 협력을 촉구하는 정치 선언을 마련하려 했다. 그러나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동의하지 않으면서 회의에서 합의에 이르지 못했다. 이 선언은 상징적 성격의 문서로, 채택되더라도 각국에 새로운 법적 의무나 구체적인 방역 절차를 부과하는 것은 아니었다.1612

EU가 문제 삼은 것은 지식재산권 문구

EU의 반대에는 의약품 지식재산권에 관한 ‘넘을 수 없는 선’이 있었다. 쟁점은 팬데믹 때 의약품을 더 널리 공급하자는 목표 자체보다, 제약 기술과 생산 노하우를 어떤 조건으로 공유할 것인가에 가깝다.12 제공된 기사 맥락에 따르면 EU는 관련 이전이 자발적이고 당사자들이 동의한 조건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다. 다만 확인 가능한 발췌 자료만으로 선언문의 정확한 문구와 협상 과정을 재구성할 수는 없다.

EU의 이견을 국제 공조 전반에 대한 거부로 해석하는 것도 지나치다. EU는 회의 준비 과정에서 더 효과적이고 조율된 국제 보건 대응 체계를 선언의 우선 과제로 제시했다.4

미국의 이유는 어디까지 확인되나

미국이 선언에 동의하지 않았다는 사실은 확인되지만, 제공된 자료에는 미국의 구체적인 반대 조항이나 논거가 충분히 담겨 있지 않다.12 따라서 EU와 미국이 같은 이유로 반대했다고 단정하거나,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 국장의 발언을 특정해 반대 이유로 제시할 근거는 없다.

선언 불발이 곧 모든 협상의 중단은 아니다

이번에 무산된 것은 법적 구속력이 없는 정치 선언에 대한 회의 차원의 합의다.12 세계보건기구(WHO)를 중심으로 진행되는 다른 논의와는 구분해야 한다. 예를 들어 EU는 회원국들에 2024년 채택된 국제보건규칙(IHR) 개정안을 수용하도록 요청한 바 있다.7 병원체 자료를 공유하고 그 활용에 따른 이익을 어떻게 배분할지를 다루는 ‘병원체 접근·이익공유(PABS)’ 부속서 협상에서도 유럽 측과 개발도상국 그룹 간 이견이 이어지고 있다.17

이 논쟁이 중요한 이유는 다음 팬데믹에서 백신과 의약품에 얼마나 빨리, 공평하게 접근할 수 있느냐와 연결되기 때문이다. 관련 연구는 코로나19 시기 불평등을 국가 소득과 백신 기술 이전의 장벽 등 여러 요인과 연결한다. 그렇다고 지식재산권 규정 하나만으로 당시의 접종 격차를 모두 설명할 수는 없다.1 이번 회의는 공동 대응의 필요성에는 무게가 실리더라도, 기술 공유의 조건을 놓고는 정치적 합의가 여전히 어렵다는 점을 보여줬다.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