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슬라 FSD의 유럽 승인 현황: 체코는 입장을 바꿨지만 EU 전체 승인은 아직

2026년 9월 25일 현재 테슬라의 **FSD(감독형·Full Self-Driving Supervised)**는 유럽연합(EU) 7개 회원국에서 사용이 허용됐다. 그러나 이는 EU 전체 승인과 다르다. EU 차원의 표결은 이르면 10월 6일 열릴 수 있으며, 그날 승인이 확정된다는 뜻은 아니다. 562

이름에 ‘완전 자율주행’이 들어가더라도 이번에 허용된 것은 운전자가 계속 주의를 기울이고 필요하면 개입해야 하는 보조 기능이다. 교통법규 준수 책임도 운전자에게 남는다. 2

체코는 왜 입장을 바꿨나

체코 교통부는 9월 21일 네덜란드 차량 형식승인 기관인 RDW가 4월 10일 내준 FSD(감독형)의 잠정 승인을 인정했다. 앞서 체코는 속도 제한 준수와 운전자 감독에 관한 우려 등을 이유로 EU 차원의 평가를 기다리겠다는 입장이었다. 체코 정부는 다른 나라의 운행 경험과 추가 유럽 자료, 시스템 감시를 위한 안전장치를 검토했다고 설명했다. 5116

이번 결정으로 체코는 네덜란드·리투아니아·에스토니아·덴마크·벨기에·슬로베니아에 이어 일곱 번째 허용 국가가 됐다. 체코 내 사용에는 잠정 승인의 조건이 적용된다. 테슬라는 고객 대상 도입이 ‘곧 시작될 것’이라고 밝혔지만, 제공된 자료만으로 실제 배포가 완료됐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5612

핵심은 네덜란드의 잠정 승인을 개별 국가가 인정하는 것과 EU 전체에 적용되는 승인을 구분하는 데 있다. 이번 체코 결정은 전자에 해당한다. 관련 보도는 네덜란드의 허가를 통상적인 EU 전체 형식승인과 구별해 설명한다. 510

10월 표결의 변수는 속도 제한

EU 자동차 관련 기술위원회에서 EU 전체 승인을 표결에 부칠 가능성이 있지만, 10월 6일은 어디까지나 가장 이른 표결 가능 시점이다. 관련 승인 현황 집계는 가결 요건을 회원국 27곳 중 최소 15곳이 찬성하고, 찬성국 인구가 EU 전체의 65%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설명한다. 현재의 7개국 허용만으로 표결에 필요한 지지를 확보했다고 볼 수는 없다. 211

쟁점은 시스템이 제한속도를 넘겨 주행할 수 있는지다. 스웨덴의 한 교통 당국은 제한속도보다 높게 설정할 수 있는 ‘스피드 오프셋(Speed Offset)’ 기능을 제거하지 않으면 EU 차원의 허용에 반대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다만 이를 스웨덴 정부 전체의 최종 반대 입장으로 단정할 수는 없다. 이후 보도에 따르면 스웨덴 정부는 EU 전체 승인을 선호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39

독일에서도 차량 승인 기관 KBA가 네덜란드 RDW 및 테슬라와 접촉하며, 시스템이 스스로 허용 최고속도를 초과하는 문제에 대한 독일 측 입장을 전달하고 있다. 8

아일랜드와 헝가리는 어디까지 왔나

테슬라는 아일랜드에서 차량 누적 인도 1만 5,000대를 맞아 현지 당국과 FSD 승인을 위해 협의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도입 일정은 제시하지 않았다. 아일랜드 교통부는 자국 내 승인 문제를 EU 차원의 결정과 연결해 설명해 왔다. 협의 중이라는 사실을 아일랜드의 사용 승인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 1517

헝가리에서는 테슬라 차주 단체가 9월 21일 정부에 네덜란드 RDW의 잠정 승인을 자국에서도 인정하고 EU 전체 승인도 지지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는 차주 단체의 요구이지, 헝가리 정부의 승인 약속은 아니다. 14

결국 체코의 결정은 국가별 허용 범위를 넓혔지만, EU 전체 승인은 여전히 남은 절차와 속도 제한 준수 논의에 달려 있다. 5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