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는 ‘새 AI 안전장치’에 선을 그었다…미·중 정상회담의 쟁점은

미·중 정상회담을 앞둔 AI 논의에는 서로 다른 두 질문이 겹쳐 있다. 위험한 AI를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 그리고 첨단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에 누가 접근할 것인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새로운 안전장치보다 현행 체제를 유지하는 쪽에 무게를 뒀다. 반면 주요 AI 기업 경영진은 국제적인 위험 관리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10214

‘법무부가 안전장치’라는 말의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논의할 의제로 AI와 ‘초지능’을 거론하면서, 관련 정책을 지금 상태로 두고 싶다고 말했다. 중국도 같은 생각이라고 주장했고, 미국의 안전장치로는 법무부(DOJ)를 지목했다.10 이는 새로운 AI 전용 규칙을 마련하기보다 기존 법 집행에 의존하겠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다만 중국이 새 안전장치에 반대하기로 약속했다는 독립적인 확인은 없다. 확인되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 대한 트럼프의 설명이다.10

같은 시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는 다른 목소리가 나왔다.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AI의 위험을 경고하며 정부 간 공조를 촉구했다. 아모데이는 관리가 잘못되면 AI가 인류 전체에 위험이 될 수 있다고 말했고, 안전을 위해 필요하다면 개발 속도를 늦추겠다는 뜻도 밝혔다.214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 평화와 안보를 다루는 기구다. 기업 경영진의 발언은 AI 위험이 개별 기업의 판단만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라는 문제의식에 가깝다.2

안전 규칙과 반도체 수출 통제는 별개다

미 의회에서는 중국의 첨단 AI 반도체와 반도체 제조 장비 접근을 더 엄격히 제한하라는 압박도 나왔다. 척 슈머, 엘리자베스 워런 등 민주당 상원의원들은 관련 수출 통제 강화와 초당적 법안의 표결을 요구했다.1112 공화당에서도 하원 중국특별위원장 존 물레나르가 대중 기술 제한을 강화하고 정상회담에서 양보를 경계해야 한다고 촉구했다.5

수출 통제는 AI 개발에 필요한 기술의 이동을 다루고, AI 안전 규칙은 개발·배포되는 시스템의 위험 관리를 다룬다. 두 사안은 미·중 경쟁 속에서 맞물려 있지만, 하나에 대한 강경한 입장이 다른 하나의 안전 기준을 대신하지는 않는다. 양국이 AI를 경제·군사 경쟁력의 핵심으로 보면서도 첨단 기술 접근을 놓고 대립한다는 점이 협력의 배경이자 제약이다.3

가능한 협력은 ‘사고 통보’부터

미국이 제시한 구체적 방안은 포괄적인 AI 안전 협정보다 범위가 좁다. 스콧 베선트 미 재무장관은 허리펑 중국 부총리와의 정상회담 사전 협의에서 AI 안전·국가안보 문제에 관한 미·중 통보 체계를 제안했다.4 이런 연락 창구는 사고가 났을 때 오해를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통보 체계 제안만으로 의무적인 안전성 시험, 독립 검증, 배포 제한이나 위반 시 집행 절차가 마련된 것은 아니다.4

따라서 현재 확인되는 그림은 ‘안전 규칙에 합의한 미·중’이 아니라, 새로운 제약에는 선을 그은 트럼프의 발언과 제한적인 대화 채널 제안이다.104 실제 협력의 수준은 양국이 무엇을 의무로 정하고 어떻게 이행하는지 확인돼야 판단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