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의 압류 선박 매각 계획, 확인된 선박과 아직 모르는 것

이란 사법부가 압류한 상선을 팔아 전쟁 피해자에게 보상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매각 계획을 발표한 것과 매각 대상 선박을 확정하거나 실제로 판 것은 다르다. 현재 보도로는 대상 명단, 매각 일정, 피해자에게 지급될 금액을 확인할 수 없다.914

이름이 알려진 선박은 매각 대상인가

이란 사법부 관계자 하산 압돌리안푸르는 호르무즈 해협과 페르시아만에서 미국·이스라엘과 관련된 선박 여러 척을 사법 결정에 따라 압류했다고 밝혔다. 다만 팔 선박의 확정 명단이나 각 선박을 압류한 구체적인 경위는 제시하지 않았다.914

보도에 등장하는 전쟁 중 나포 선박은 파나마 선적 MSC Francesca와 라이베리아 선적 Epaminondas다. 두 선박은 2026년 4월 이란 혁명수비대에 나포된 것으로 전해졌다. 나포 사실이 곧 매각 대상 확정을 뜻하지는 않는다.11

별도로 이란 사법부는 이스라엘 사업가 에얄 오페르와 관련된 선박도 피해 보상에 활용할 수 있는 자산으로 언급했다. 하지만 이 선박은 2년여 전에 압류된 사례이며, 관련 사건은 이란 최고법원에서 다뤄지는 것으로 보도됐다. 이번 전쟁 중 나포된 선박이나 확정된 매각 대상으로 묶어서는 안 된다.7

보상은 어떻게 이뤄지나

압돌리안푸르에 따르면 선박 매각 대금은 최근 전쟁으로 피해를 입은 개인과 가족을 지원하는 데 쓰일 예정이다. 피해 규모를 파악하는 작업도 진행 중이다. 이란 측 보도는 반다르아바스, 케슘, 반다르렝게, 자스크에서 선박 537척의 피해를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 숫자는 피해 평가 대상이지, 압류했거나 팔 예정인 선박의 수가 아니다. 최종 보상 규모와 지급 자격, 일정, 개인별 지급액도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129

이란이 압류 자산을 현금화한 전례는 있다. 2023년 압류한 미국 소유 유조선 Advantage Sweet에서 실은 원유를 약 3,600만~3,700만 달러에 팔아 제재 관련 손해배상 판결에 충당한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이는 2026년 2월 시작된 전쟁보다 앞선 화물 매각 사례로, 이번에 발표한 선박 자체의 매각과는 구분해야 한다.34

호르무즈 해협의 다른 조치와는 어떤 관계인가

선박 매각 계획은 호르무즈 해협 통항을 둘러싼 더 큰 갈등 속에서 나왔다. 이란 의회는 전쟁 피해를 보상받을 때까지 미국·이스라엘 관련 선박의 통항을 금지하는 방안을 검토했다. 이란의 해협 담당 당국은 별도로 통항 규정을 위반했다고 주장하는 선박 77척의 명단을 발표했다. 이 77척 역시 매각 승인 선박 명단은 아니다.117 9월에는 케슘섬 인근에서 이란 화물선이 피격된 뒤, 이란이 자국의 해협 운항 관리 방안을 이웃 국가에 설명하려던 일정을 연기했다.2

현재 확인되는 것은 이란의 매각 의사와 일부 나포 사례다. 어떤 선박이 실제로 매각될지, 매각이 완료됐는지, 피해 가족에게 보상금이 지급됐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91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