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KIDS Act, 무엇이 바뀌나…13세 미만 SNS 차단·청소년 미니 계정 도입

유럽연합(EU) 집행위원회가 9월 17일 제안한 EU KIDS Act는 미성년자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기 위한 규정안이다. SNS 이용 연령 기준을 EU 전역에서 통일하고, 아동·청소년이 쓰는 디지털 서비스에 ‘안전 중심 설계(safety by design)’를 의무화하는 것이 골자다.

다만 이는 이미 시행되는 법이 아니라 집행위원회 제안 단계다. 유럽의회와 EU 회원국 정부를 대표하는 이사회가 최종 문구를 협상·승인해야 한다. 1617

연령별 SNS 이용 기준: 13세 미만 금지, 13~14세는 미니 계정

규정안은 미성년자를 하나의 집단으로 보지 않고 연령에 따라 접근 권한을 나눈다.

• 13세 미만: SNS 서비스 이용을 허용하지 않는다. 다만 보호자나 법정대리인이 관리하는 계정을 통해 아동 친화형 동영상 공유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다. 2
• 13~14세: 보호자 또는 법정대리자의 감독을 받는 **‘미니 계정’**으로 SNS를 이용한다. 기능은 제한되고, 하루 이용 시간은 1시간으로 제한된다. 2517
• 15세부터: 청소년이 독립적으로 SNS 계정을 만들 수 있다. 대신 서비스 제공자는 미성년자용 계정이 안전하게 설계됐음을 갖춰야 한다. 117

집행위원회는 회원국별로 서로 다른 연령 규제가 생기는 것을 막고, 아동의 개인정보·안전·보안에 특히 위험할 수 있는 서비스의 위험을 줄이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한다.

SNS만의 규정은 아니다

EU KIDS Act의 적용 범위는 SNS를 넘어선다. 미성년자가 이용하는 다음과 같은 서비스가 대상이다.

• 동영상 공유 플랫폼
• 온라인 게임
• AI 동반자 서비스
• 챗봇
• 앱스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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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누가 계정을 만들 수 있는지에만 초점을 맞춘 법안이 아니다. 18세 미만 이용자에게 디지털 제품과 기능을 어떤 방식으로 제공해야 하는지도 규율하려는 제안이다.

플랫폼은 ‘안전하게 설계됐다’는 점을 입증해야 한다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책임의 방향이다. 규제기관이 서비스의 유해성을 사후에 입증하기보다, 서비스 제공자가 자사 서비스가 연령에 적합하고 안전 중심으로 설계됐음을 보여야 한다는 구조를 제시한다. 117

미성년자 계정에는 과도한 몰입을 유도하거나 원치 않는 접촉 위험을 키울 수 있는 기능·관행을 제한하는 조치가 포함된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 중단 없이 계속되는 무한 스크롤
• 이용을 늘리기 위한 보상 장치나 이른바 ‘유도 장치’
• 수면 시간대의 푸시 알림
• 낯선 사람의 원치 않는 연락
• 프로파일링 기반 추천 피드와 아동 대상 개인 맞춤형 광고
• 미성년자를 겨냥한 결제 유도 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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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이 법안은 단순한 ‘몇 살부터 SNS를 쓸 수 있나’의 문제가 아니다. 어린 이용자의 안전보다 체류 시간과 수익화를 우선할 수 있는 제품 설계 자체를 제한하려는 시도다.

AI 동반자·챗봇은 기본적으로 꺼두는 방향

AI 동반자와 챗봇에는 별도 장치를 둔다. 미성년자에게는 해당 기능을 기본적으로 비활성화하고, 정서적 의존을 유발할 수 있는 방식으로 인간관계를 모방하는 설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517

AI 동반자 및 일반 대화형 챗봇에 적용되는 일부 의무를 위반할 경우, 직전 회계연도 기준 제공업체의 전 세계 연간 총매출액의 최대 **6%**까지 행정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앞으로의 절차: EU 의회와 회원국이 협상

집행위원회가 규정안을 채택해 전달했지만, 아직 최종 EU 규정은 아니다. 유럽의회와 이사회가 EU 입법 절차에 따라 문안을 협상한다. 이 과정에서 연령 기준, 적용 대상, 연령 확인 방식, 집행 체계, 세부 의무는 모두 바뀔 수 있다. 6

따라서 현재 알려진 내용은 ‘확정된 규칙’이 아니라 제안된 규칙으로 이해해야 한다.

연령 확인과 플랫폼 수익모델을 둘러싼 논쟁

연령 제한은 가장 논쟁적인 대목이 될 가능성이 크다. 비판자들은 연령 관문을 실제로 집행하기 어렵고, 아이들이 나이를 허위로 입력하도록 만들 수 있으며, 나이 확인을 위해 과도한 개인정보 확인 체계가 도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한다. 서비스 성격이 크게 다른 영역에 광범위한 의무를 적용하면 과도한 규제나 의도치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또 다른 비판은 연령 제한이 아이들의 접근 자체에 집중할 뿐, 플랫폼의 체류시간 확대·데이터 수집·광고 기반 수익 유인 같은 근본적 사업모델에는 충분히 손대지 못한다는 것이다. EU KIDS Act는 중독적 기능, 프로파일링 기반 피드, 미성년자 맞춤형 광고를 제한함으로써 이 문제에 일부 대응하려 한다. 이 조항들이 최종안에 남을지, 실제로 어떻게 집행될지가 입법 논의의 핵심이 될 전망이다. 517

자문단 이해관계와 해외 사례에 대해서는 확인된 정보가 제한적

집행위원회는 준비 과정에 전문가뿐 아니라 업계, 부모, 청소년 대표가 참여했다고 밝힌다. 2 다만 현재 제공된 자료만으로는 특정 자문위원의 기술업계 연계, 이해충돌 또는 부정행위 의혹을 뒷받침할 근거가 충분하지 않다. 이를 넘어선 단정은 어렵다.

미성년자 온라인 안전과 연령 기반 접근 제한은 여러 나라에서 논의되는 주제다. 그러나 제공된 자료에는 EU 밖 개별 국가의 조치를 비교할 만큼 구체적이고 검증 가능한 내용이 담겨 있지 않다. 분명한 점은 EU의 이번 제안이 아동·청소년에게 더 안전한 온라인 환경을 만들려는 국제적 흐름의 일부라는 것이다. 동시에 개인정보 보호, 실제 집행 방식, 플랫폼 책임을 둘러싼 어려운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