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채·금리·적자의 악순환… IMF가 미국과 중국의 재정계획을 요구한 배경

IMF가 우려하는 핵심은 부채·금리·적자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악순환이다. 큰 폭의 재정적자가 부채를 늘리고, 높은 금리는 만기가 돌아온 부채를 다시 빌릴 때의 비용을 키운다. 늘어난 이자지출은 다시 재정적자와 부채를 확대한다. IMF가 ‘신뢰할 수 있고 점진적인’ 재정건전화 계획을 요구하는 이유는, 성장세가 취약한 상황에서 급격한 재정충격을 주지 않으면서 이 고리를 끊기 위해서다.

악화 속도가 예상보다 빨라졌다

세계 총공공부채는 2025년 세계 GDP의 약 94%였고, 현 추세가 이어지면 2029년 100%에 도달할 전망이다. 이는 제2차 세계대전 직후 이후에나 나타났던 이례적으로 높은 수준이다. IMF는 이 시점이 이전 전망보다 앞당겨졌다고 설명한다. 다만 ‘2031년’과의 비교는 어느 시점의 과거 전망치를 기준으로 삼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79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로를 좌우하는 이유

미국과 중국은 경제 규모가 워낙 커서 두 나라의 지속적인 차입이 세계 공공부채 전망을 크게 움직인다. IMF는 미국이 경제가 거의 완전가동 상태에 가까운 상황에서도 일반정부 기준 GDP 대비 약 7~8%의 재정적자를 낼 것으로 보고 있으며, 미국의 총정부부채는 2031년 GDP의 142%에 이를 것으로 예상한다. 911

중국도 내수 부양과 디플레이션 압력 대응을 위한 재정확대로 큰 재정적자가 이어지고 있다. 두 경제대국의 재정운용은 각국의 문제에 그치지 않고, 국제 자금조달 여건과 세계 부채 흐름에 영향을 준다.

이자비용은 더 이상 ‘회계상 숫자’가 아니다

팬데믹 이전보다 높은 금리로 만기 도래 국채를 차환하면서, 전 세계 정부의 이자지출은 4년 만에 세계 GDP의 약 2%에서 거의 3%로 늘었다. 67

미국에서는 정부부채가 40조 달러를 넘고, 2026회계연도 재정적자가 약 2조1,000억 달러로 예상되며, 연간 이자비용도 1조 달러를 웃돈다는 점이 이 부담을 보여준다. 이자가 커질수록 인프라·교육·사회안전망·국방 등 다른 정책 우선순위에 쓸 재원이 줄어들 수 있다. 67

높은 적자는 인플레이션과 통화정책을 더 어렵게 만든다

경제가 공급능력에 근접해 돌아가는 상황에서 재정정책이 계속 확장적이면 수요 압력을 높여 물가상승세를 오래 끌 수 있다. 이 경우 중앙은행은 금리를 더 오래 높은 수준에 유지해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정부의 차입비용은 더 오르고, 민간의 투자 여건은 악화된다.

IMF는 높은 금리와 재정 뉴스에 대한 금융시장의 민감도 상승으로 정부가 쓸 수 있는 정책 여지가 좁아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79

미국 국채금리 상승은 세계로 번진다

미국 국채는 국제 금융시장에서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표적 안전자산이다. 미국 국채수익률이 오르면 다른 나라의 국채와 기업채 조달금리도 함께 상승하는 경향이 있다. 특히 외부 자금조달 여건이 이미 약해진 신흥국과 개발도상국에는 부담이 더 크게 전해질 수 있다. IMF도 선진국 국채수익률 상승이 다른 국가들의 금융여건을 압박한다고 지적해 왔다. 6

왜 ‘신뢰성’이 중요한가

금융시장은 현재의 부채 규모만 보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실제로 집행할지를 가격에 반영한다. 따라서 신뢰할 수 있는 계획에는 다음이 필요하다.

• 세입 확충과 지출 조정 방안이 구체적으로 제시될 것
• 거시경제 가정이 현실적일 것
• 중기 재정목표와 이를 뒷받침할 제도가 지속 가능할 것

이런 계획은 불확실성과 장기물 국채에 붙는 추가 수익률(기간 프리미엄)을 낮추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반대로 IMF는 부채가 높고 재정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며 조정이 지연될수록, 시장이 더 빠르게 높은 차입비용을 요구할 수 있다고 경고한다. 8

왜 ‘점진적’이어야 하나

IMF가 권하는 것은 당장 대규모 긴축을 단행하라는 뜻이 아니다. 한꺼번에 재정지출을 크게 줄이거나 세금을 급격히 올리면 성장률이 떨어지고 세수가 감소해, 단기적으로는 부채의 GDP 대비 비율이 오히려 나빠질 수 있다.

그래서 IMF의 방향은 단계적이고 순서가 정리된 조정이다. 생산적인 투자와 취약계층 보호는 유지하면서, 비효율적 지출을 손보고 세원을 넓히며, 통화정책이 물가를 안정 목표로 되돌리는 역할에 집중할 수 있게 하는 방식이다.

결국 IMF는 공공부채가 GDP의 100%를 넘는다고 해서 자동으로 위기가 온다고 말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역사적으로 높은 부채, 구조적인 대규모 적자, 비싼 차환비용, 인플레이션 불확실성, 긴밀히 연결된 채권시장이 겹친 지금은 대응을 미룰수록 위험이 커진다고 보는 것이다. 늦게 시작할수록 나중에 필요한 조정은 더 가파르고 고통스러워질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