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시진핑 회담의 핵심은 돌파구보다 관세 휴전 연장

9월 24일 백악관에서 열리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회담은 포괄적인 미·중 합의의 출발점이라기보다, 위태로운 긴장 완화 국면을 유지하려는 자리로 보는 편이 타당하다. 당장 걸린 것은 경제 문제다. 11월 10일 끝나는 관세 휴전을 연장해 다시 보복 관세가 치솟는 상황을 막을 수 있느냐가 핵심이다. 반면 대만, 이란, 구조적 무역장벽 같은 난제는 정상회담 한 번으로 결론 나기 어렵다. 456

가장 시급한 과제: 관세 충돌 재점화 막기

시장에서는 지난해 10월 한국에서 열린 트럼프·시진핑 회담 뒤 마련된 관세 휴전이 연장될지를 주시할 전망이다. 이 휴전은 양국이 100%를 넘는 보복 관세를 주고받으며 글로벌 공급망과 양국 기업에 충격을 줄 수 있었던 무역 충돌을 멈춰 세웠다. 4

협상단은 약 300억 달러 규모 품목에 대한 상호 관세 인하를 논의하고 있다. 보도에 따르면 미국산 농산물과 에너지 수출품, 일부 중국산 제조업 투입재가 패키지에 포함될 수 있다. 중국 측은 관세 인하를 “이른 시일 안에” 시행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지만, 현재 공개된 내용은 협상 진행 상황일 뿐 최종 합의는 아니다. 235

범위가 제한된 패키지라도 11월 시한 전에 관계 안정의 가시적 신호를 낼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다만 이는 영구적인 무역 합의와는 다르다. AFP는 기존 휴전 이후에도 포괄적이고 지속적인 합의는 도출되지 못했다고 전했다. 6

양측이 챙길 수 있는 ‘가시적 성과’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농산물 수출, 에너지 판매, 제조업 관련 품목 또는 다른 상업적 약속에 관한 발표가 손에 잡히는 성과가 될 수 있다. 미 행정부도 시진핑 주석 방문을 계기로 농업과 비관세장벽 관련 발표가 나올 수 있음을 시사했다. 4

베이징 입장에서는 광범위한 산업·규제 정책을 바꾸는 것보다 제한적인 상업 양보가 정치적 부담이 작다. 시 주석은 대규모 기업인 대표단을 동반할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투자와 상업 관계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려는 목적도 있는 이례적 행보다. 다만 로이터는 이번 정상회담이 대체로 상징적 성격에 머물고 주요 성과는 제한적일 것으로 예상된다고 보도했다. 헤드라인을 장식할 발표가 나와도 그 의미를 신중히 판단해야 하는 이유다.

핵심은 발표와 구조적 변화를 구분하는 데 있다. 구매 약속이나 특정 품목의 관세 인하는 단기 마찰을 줄일 수 있다. 그러나 시장 접근, 기술 통제, 투자 심사, 경제적 제한 조치의 폭넓은 활용을 둘러싼 갈등까지 저절로 해결하지는 못한다.

대만: 회담의 가장 높은 경계선

무역은 협상의 여지가 큰 의제지만 대만은 그렇지 않다. 트럼프 대통령은 5월 베이징 정상회담 뒤 대만에 대한 대규모 무기 판매를 추진할지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해당 패키지가 최대 140억 달러 규모가 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18

시 주석은 당시 회담에서 대만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양국 관계를 위험한 길로 몰고 갈 수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에게 경고했다. 19

따라서 대만은 이번 외교의 가장 큰 제약 요인이다. 워싱턴은 무역 중심 회담의 분위기가 깨지는 일을 피하려 할 수 있다. 그러나 미국의 대만 지원이 약화되는 것으로 비치면 역내 동맹국과 파트너들의 신뢰에 더 넓은 파장이 생길 수 있다. 반대로 대규모 무기 판매에 진전이 있으면 회담 분위기는 급격히 나빠질 수 있다. 현재 보도는 신중한 판단을 뒷받침한다. 5월 정상회담 이후에도 무기 판매 결정은 미뤄진 상태였다. 1718

이란에서 큰 합의가 나올 가능성은 낮다

이란 역시 정상회담 외교의 한계를 이미 보여준 의제다. 5월 회담 당시 트럼프 대통령은 호르무즈 해협 교착 상태를 풀기 위해 시 주석에게 협조를 요청하지 않았다고 밝혔고, 이란 전쟁과 관련해서도 양국은 뚜렷한 해결책을 발표하지 않았다. 17

이번 백악관 회담에서도 중국의 이란 경제 관계와 그것이 미국의 대이란 압박에 미치는 영향을 논의할 수는 있다. 그러나 이전 회담의 결과를 보면, 중국의 크고 검증 가능한 정책 전환이 나올 것이라는 기대는 기본 시나리오가 아니다. 더 현실적인 결과는 지정학적 양보를 내세운 합의 없이 대화만 이어지는 것이다. 117

회담에서 나올 가능성이 큰 결과

현재까지의 근거를 종합하면, 제한된 성과를 동반한 관리된 긴장 완화가 가장 유력하다.

• 11월 10일 이전 관세 휴전의 연장 또는 갱신 45
• 협상 범위를 확정할 수 있을 경우, 약 300억 달러 규모 품목을 대상으로 한 관세 인하 틀 23
• 상업·농업 관련 발표와 비관세장벽 및 후속 협상 채널에 대한 논의 34
• 대만, 이란, 경제 경쟁의 구조적 원인을 둘러싼 포괄적 타결은 불발. 5월 회담도 우호적 표현과 달리 주요 현안의 명확한 결론 없이 끝났고, 최근 보도 역시 기대치를 낮게 잡고 있다. 117

제한적 합의여도 중요한 이유

제한적 합의가 미·중 전략 관계를 바꾸지는 못한다. 그래도 휴전 연장은 기업, 농가, 공급망 계획 담당자에게 관세 재확전보다 훨씬 큰 예측 가능성을 제공할 수 있다. 또 양국이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더라도 확산을 관리할 대화 채널은 유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가 된다.

따라서 이번 회담의 기준은 ‘역사적 합의’ 발표 여부가 아니다. 경제적 양보와 정치적 자제가 충분히 이뤄져 무역·대만·이란 문제가 서로를 증폭시키는 복합 위기로 번지는 것을 막느냐가 진짜 시험대다. 회담 전까지 나온 근거상 일시적 안정은 가능해 보이지만, 지속 가능한 대타결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