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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SJ “라가르드 개입”…바이낸스의 그리스 MiCA 인가 시도 무산된 배경
월스트리트저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에게 바이낸스의 MiCA 인가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최종 결정 전에 그리스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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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시사점
- 월스트리트저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에게 바이낸스의 MiCA 인가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 바이낸스는 최종 결정 전에 그리스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확보에 실패하면서 EU 내 일부 서비스와 신규 이용자 접근도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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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낸스가 그리스를 통해 유럽연합(EU) 시장에 진입하려던 계획은 막판에 무산됐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에게 EU의 가상자산시장규제(MiCA)상 바이낸스 인가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이 보도는 공개된 ECB 결정문이나 그리스 당국의 공식 불허 처분이 아니라, 관련 접촉을 아는 인사들의 설명에 근거한다. 1
승인 직전으로 보였던 그리스 신청
WSJ에 따르면 그리스 당국은 바이낸스에 신청 절차가 마무리됐다고 알렸다. 바이낸스는 ‘Major Milestone’이라는 제목의 발표문을 준비했고, 리처드 텅 최고경영자(CEO)는 미초타키스 총리와의 공개 행사를 위해 아테네를 방문할 예정이었다. 1
그러나 예상된 승인은 나오지 않았다. 이후 그리스 규제기관의 한 관계자가 라가르드 총재가 해당 신청을 저지하기 위해 직접 개입했다고 바이낸스 측에 알렸다고 WSJ는 전했다. 1
그리스 인가가 EU 전체에 중요했던 이유
MiCA는 EU의 가상자산 규제 체계다. 인가 자체는 ECB가 아니라 각 회원국의 관할 규제기관이 내린다. 다만 한 회원국에서 인가를 받은 가상자산 서비스 제공업체는 MiCA의 ‘패스포팅’ 절차에 따라 다른 EU 국가에도 국경을 넘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따라서 그리스의 승인 여부는 단지 그리스 시장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었다. WSJ는 바이낸스의 그리스 신청을 유럽 지역을 포괄하는 인가로 설명했다. 1 그리스에서 인가를 받았다면 바이낸스는 MiCA 절차를 거쳐 EU 전역으로 사업을 확대할 수 있는 중요한 통로를 확보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라가르드 총재에게 MiCA 인가를 법적으로 거부할 ECB 권한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보도의 핵심은 EU 전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원국의 결정에 고위급 정치적 영향력이 작용했다는 주장이다.
라가르드 총재가 우려했다는 두 가지 사안
WSJ 보도에 따르면 라가르드 총재는 미국에서 금융범죄 관련 위반에 대해 유죄를 인정한 거래소가 유럽에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막고자 했다. 1
또 바이낸스가 유럽에서 달러 표시 스테이블코인 사용을 빠르게 확산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달러 기반 스테이블코인의 사용 확대는 유럽의 통화 주권 문제를 낳고, ECB가 추진 중인 디지털 유로와 경쟁할 수 있다는 시각이다. 1
다만 이는 그리스 신청에 대한 ECB의 공식 설명이 아니라, WSJ가 전한 비공개 논의 내용이라는 점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철회 이후: EU 사업에 생긴 제약
바이낸스는 최종 결정이 내려지기 전 그리스 자본시장위원회에 제출한 신청을 철회했다. 회사는 다른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2
철회는 새 EU 제도와 관련해 보도된 7월 1일 전환 기한 직전에 이뤄졌다. 그리스 인가를 얻지 못하면서 바이낸스는 추진해 온 EU 전역 영업 경로를 확보하지 못했고, 영향을 받는 시장에서 신규 이용자 접근을 포함한 EU 서비스 일부를 제한하는 방향으로 움직였다. 2
이번 사례는 MiCA의 인가가 회원국 단위로 이뤄지더라도 그 영향은 결코 한 국가에 머물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한 회원국의 승인 여부가 대형 가상자산 플랫폼의 EU 시장 진입로를 열 수도, 닫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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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에게 바이낸스의 MiCA 인가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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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은 크리스틴 라가르드 ECB 총재가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 그리스 총리에게 바이낸스의 MiCA 인가를 막아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바이낸스는 최종 결정 전에 그리스 신청을 철회하고 다른 EU 회원국에서 인가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인가 확보에 실패하면서 EU 내 일부 서비스와 신규 이용자 접근도 제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