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니 샌더스 미국 상원의원과 도널드 트럼프의 측근으로 알려진 스티브 배넌이 함께 AI 규제 강화를 요구한 것은, 두 사람이 정치적 이념이나 세부 정책에서 합의했기 때문은 아니다. 이들의 공통분모는 AI 발전 속도에 비해 민주적 통제와 제도적 대응이 지나치게 늦고 있다는 경고다. 두 사람은 그 여파가 일자리, 공공 안전, 그리고 강력한 기술에 대한 시민의 통제권까지 미칠 수 있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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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사람이 만난 지점: “AI를 방치해선 안 된다”
버몬트주의 무소속 상원의원인 샌더스와 트럼프 백악관 전 고문인 배넌은 워싱턴에서 열린 ‘프로휴먼 어셈블리(Pro-Human Assembly)’에 참석해 AI 개발과 활용에 더 실질적인 제약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행사 참석자들은 AI가 어떻게 만들어지고 사회에 도입되는지에 대해 인간의 통제와 대중의 발언권을 더 확대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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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이들의 합의는 하나의 규제 설계도가 아니라 ‘조속한 개입이 필요하다’는 요구에 가깝다. 샌더스는 의회 입법과 국제 공조를 강조했고, 배넌은 대통령의 신속한 행정 조치와 주(州) 정부의 규제 권한 보존을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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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가 경고한 위험
샌더스는 AI를 경제와 안전 모두에 걸친 문제로 규정했다. 그는 AI가 수백만 개의 일자리를 없애고, 극소수 기술기업 경영진에게 막대한 권력을 집중시키며, 결국 인간이 실질적으로 통제하기 어려운 수준으로 발전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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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AI가 새로운 바이러스나 생물무기 제작에 악용돼 팬데믹 규모의 피해를 낳을 가능성도 언급했다. 이는 고도화된 AI의 역량이 안전장치를 앞지를 경우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더 넓은 AI 안전 논의와 맞닿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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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의 핵심 주장은 고용, 생물학적 악용, 인간보다 더 유능해질 수 있는 시스템의 통제 문제가 걸린 상황에서 업계의 자율 기준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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샌더스의 제안: 미·중이 ‘고도 AI 개발 중단’ 협약을 맺자
샌더스는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고도 AI 개발을 멈추고 ‘인공 초지능’을 금지하는 구속력 있는 조약을 협상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가 말한 초지능은 인간보다 똑똑하고 인간의 통제 밖에서 작동할 가능성이 있는 AI를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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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제안은 AI 거버넌스를 국제 공조의 문제로 본다. 주요 AI 강국들이 더 강력한 시스템 개발 경쟁을 계속한다면, 한 나라만 개발을 멈추는 방식은 지속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NPR에 따르면 행사에서는 미·중 경쟁이 규제와 자제를 더 어렵게 만드는지, 혹은 미국이 중국보다 앞서 있어 속도를 늦출 여지가 있는지를 두고도 논쟁이 벌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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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넌이 연방의 ‘주 규제 제한’에 반대한 이유
배넌은 연방 의회가 주 정부의 자체 AI 규제 집행을 막는 데 반대했다. 연방법이 주 규제를 선점해 차단할 경우, 권한이 워싱턴과 대형 기술기업에 과도하게 집중되고 각 주가 지역에서 발생하는 피해에 대응할 여지가 줄어든다는 것이 그의 우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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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의회가 대응이 너무 느리고 기술업계의 영향도 크게 받고 있다고 비판하며, 포괄적 연방 입법을 기다리기보다 대통령이 행정권을 통해 더 빨리 조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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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의회 입법과 국제 협약에 방점을 찍는 샌더스의 접근과 다르다. 그러나 두 사람 모두 AI 거버넌스를 시장과 기업에 사실상 맡겨두는 방식에는 반대한다.
트럼프의 입장과는 어떻게 다른가
샌더스와 배넌의 이례적 공조는 AI에 비교적 관대한 트럼프의 시각과 대조된다. 트럼프는 현존하는 안전장치가 AI 오용 위험을 다루고 있다고 말해 왔다. 미 행정부는 더 강한 규제가 중국과의 경쟁에서 미국의 경쟁력을 약화시킬 수 있다는 논리도 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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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쟁은 AI 안전이라는 추상적 주제에만 머물지 않는다. AI를 구동하는 데이터센터 인프라도 쟁점이다. 로이터·입소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77%는 AI 데이터센터가 가정의 전기요금을 올릴 수 있다고 걱정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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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공조가 보여주는 것
샌더스와 배넌은 해결책이 같지 않고, 더 넓은 정치적 의제에서도 뚜렷하게 갈린다. 그럼에도 이들의 만남은 AI 감독 문제가 일자리 대체, 안전 위험, 기업 권력 집중, 주 정부 권한, 국제 경쟁, 에너지 비용 등 여러 우려를 아우르는 초당적 의제가 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정책당국에 남은 질문은 이제 ‘AI를 규제할 것인가’만이 아니다. 어느 기관이 규칙을 만들 것인지, 얼마나 빨리 움직일 것인지, 가장 강력한 AI 시스템을 널리 배포하기 전에 늦추거나 금지해야 하는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올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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