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프런티어 AI’에는 신중론…아동 온라인 보호와 산업 AI 확산은 동시 추진

EU 집행위원장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의 연두교서 메시지는 ‘AI 전반의 감속’이 아니라 최고 위험 모델에는 신중하게, 산업 현장 적용에는 더 빠르게라는 선택적 전략으로 요약된다. 유럽연합(EU)은 최첨단 AI의 위험을 관리하는 한편, 아동의 온라인 안전을 강화하고 전략 산업의 AI 도입을 확대하겠다는 계획을 제시했다. 1

최첨단 AI는 ‘프런티어의 속도’를 조절

폰데어라이엔은 주요 프런티어 AI 연구소들을 초청해, 공공기관이 업계의 ‘프런티어 속도 조절(pace the frontier)’ 노력을 어떻게 지원할 수 있을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즉각적인 개발 중단 명령이나 포괄적 AI 금지 조치가 아니라, 안전 협력과 논의를 시작하겠다는 발표다. 16

그가 우려한 대상은 갈수록 강력해지는, 특히 스스로 성능을 개선하거나 반복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모델이다. 그는 이런 시스템이 과거에는 상상하기 어려웠던 규모의 해킹을 가능하게 하고, 머지않아 적대 세력의 손에 들어갈 수 있다고 경고했다. 115

이 구상은 업계 내부의 속도전 논쟁과 맞물려 나왔다.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 최고경영자는 고도 AI 개발의 감속을 주장했고, 오픈AI의 샘 올트먼과 일론 머스크도 이에 지지를 보냈다. 반면 이런 경고가 합리적인 예방 조치인지, 과도한 ‘AI 파멸론’인지를 두고 논쟁도 이어졌다. 17

EU는 캐나다, 영국 등 뜻을 같이하는 국가들과 프런티어 모델의 평가와 관련 보안 조치를 포함한 AI 안전 협력을 심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9

‘EU 아동법’: 나이에 따라 온라인 접근을 다르게

집행위가 제안한 **EU 아동법(EU Kids Act)**은 전통적인 소셜미디어만을 겨냥하지 않는다. 소셜미디어·동영상 공유 플랫폼·온라인 게임·AI 챗봇을 포괄하며, 연령대별로 서로 다른 보호장치를 적용하는 구상이다. 다만 발표 시점에는 제안 단계여서 즉시 집행되는 규칙은 아니다. 1

공개된 접근 방식은 다음과 같다.

• 13세 미만은 소셜미디어 이용 금지 1
• 13~14세는 부모가 개설하고 감독하는 제한형 계정만 허용: 기능과 이용 시간이 제한된다. 1
• 15~18세 이용자를 위한 안전 설계 의무: 플랫폼이 서비스 단계부터 안전을 반영해야 한다.

핵심은 책임을 아동과 부모에게만 떠넘기지 않는다는 점이다. 플랫폼에도 ‘안전한 설계’ 의무를 부과하고, 보도에 따르면 기업은 이용자 연령을 확인하며 무한 스크롤처럼 과도한 이용을 부추길 수 있는 기능에 대응해야 한다. 7

산업 AI는 5개 전략 분야에서 가속

프런티어 AI에는 안전장치를 강조하면서도, 폰데어라이엔은 AI를 유럽 경제와 안보의 기반 기술로 규정했다. 자율주행과 국방을 활용 사례로 들며, 유럽이 AI에서 실질적 가치를 끌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1

집행위가 산업 AI의 잠재력과 관련 데이터를 갖췄다고 본 5개 고가치 분야는 다음과 같다.

1. 보건
2. 교통
3. 농식품
4. 첨단 제조
5. 국방·우주 1

EU 집행위는 이들 분야에 걸친 ‘판도를 바꿀’ 계획을 11월 발표하겠다고 밝혔다. 1

결국 ‘위험한 경쟁은 관리하고, 유익한 도입은 앞당긴다’는 전략

이번 구상은 두 갈래로 이해할 수 있다. 최첨단 영역에서는 모델 평가, 국제 공조, 안전을 우선한 능력 향상 속도 관리에 무게를 둔다. 반대로 경제 전반에서는 공공서비스, 산업 경쟁력, 안보와 맞닿은 분야의 AI 활용을 서두르겠다는 것이다. 19

따라서 이는 모든 AI 제품과 활용 사례를 늦추자는 제안이 아니다. 최고 성능 모델 주변에는 더 큰 주의를 기울이되, 산업 현장에서 이익을 낼 수 있는 AI 도입은 유럽 차원에서 가속하겠다는 정책 방향이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