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이신이 본 AI의 위험: 안전 문제가 아닌 체제·기술주권 문제

천이신의 핵심 경고: AI는 ‘체제 안보’의 문제

중국 국가안전부장 천이신은 AI를 단순한 일반 안전 문제나 인류 절멸 위험의 관점으로만 다루지 않았다. 그의 경고는 정치 체제의 안정과 중국의 기술주권을 위협할 수 있는 전략적 도구라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적대 세력이 AI를 이용해 중국의 정치·이념 질서를 흔들고, 데이터와 인프라에 침투하며, 중국을 불리한 외국 주도 기술 질서에 묶어둘 수 있다는 주장이다. 2

정치·제도·이념 안보

천이신은 딥페이크, AI로 생성한 텍스트와 이미지, 자동화된 소셜미디어 계정이 정치적 루머를 조작하고 유해 정보를 퍼뜨리며 사회적 분열을 증폭시킬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수단이 이른바 **‘여론전’과 ‘인지전’**에 활용될 경우, 중국의 정치 안보·제도 안보·이념 안보를 직접 위협할 수 있다는 것이다. 2

여기서 말하는 인지전은 군사적 공격에 한정되지 않는다. 대중이 무엇을 사실로 받아들이는지, 어떤 사안을 불안하게 여기거나 갈등하게 되는지에 영향을 미치려는 정보·심리적 경쟁까지 포괄하는 표현이다.

간첩 활동·데이터 보안·핵심 인프라

그는 AI가 방대한 데이터를 수집·결합·분석하고 개인 또는 조직의 특성을 추론하는 능력이 외국 정보기관의 정보수집에 활용될 수 있다고 봤다. 국가기밀, 상업·무역 정보, 개인정보가 표적이 될 수 있으며, 고도화된 AI가 핵심 정보 인프라에 미칠 위험도 함께 제기했다. 23

천이신은 또 AI가 시스템의 취약점을 찾아내고 이를 악용하는 악성코드나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능력이 커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로 들었다. 2

기술주권: 규제 논의를 넘어선 전략 경쟁

천이신의 시각에서 AI는 국가 간 전략 경쟁의 전장이다. 선도국들이 국가안보를 명분으로 기술 수출을 제한하고, 표준을 주도하며, 폐쇄형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는 우려가 핵심이다. 2

따라서 그의 논리가 시사하는 정책 방향은 단순한 AI 안전 규칙의 마련을 넘어선다. 국내 기술 역량을 키우고, 데이터·알고리즘·인프라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며, 외국 기술에 대한 의존을 줄여야 한다는 방향이다. 2

아모데이·올트먼·머스크와 무엇이 다른가

앤트로픽의 다리오 아모데이는 최첨단 AI 모델의 성능 향상 속도를 늦춰 안전 조치가 따라갈 시간을 확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가 제안한 3단계 방안은 직원에 준하는 접근 권한을 가진 독립 평가자 도입, 민주주의 국가와 기업 간 공통 안전 기준 조율, 권위주의 국가까지 포함하는 국제 공조로 구성된다. 1

샘 올트먼은 최첨단 개발 속도를 조절해야 한다는 아모데이의 주장에 동의했고, 제3자 안전 평가자에게 충분한 접근권을 주는 방안도 지지했다. 일론 머스크는 “다리오가 옳다”고 짧게 호응했다. 1

하지만 천이신의 초점은 다르다.

• 아모데이·올트먼·머스크의 공개적 논점은 모델 성능의 급격한 진전, 오남용 가능성, 독립적 안전 검증과 같은 ‘역량 통제’에 가깝다. 1
• 천이신의 논점은 AI가 중국공산당의 통치, 데이터 보안, 기술 자립을 약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다는 ‘주권과 정치 질서’의 문제다. 2

양측에 접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중국도 AI의 자율성이 커지면서 인간의 통제를 벗어날 수 있다는 위험을 미래 안전 과제로 거론해 왔다. 3 그러나 반도체 접근, 모델 개발, 기술 표준, 거버넌스 규칙의 주도권을 둘러싼 갈등은 훨씬 더 크다.

중국의 공식·국영 매체 반응은 이 간극을 보여준다. 서방의 AI 개발 감속론을 중립적인 안전 정책이라기보다, 공포에 기반한 경쟁 저해 조치 또는 중국의 기술 발전을 제약하려는 시도로 묘사했다. 2 예정된 미·중 양자 AI 안전 대화 역시 ‘AI가 감독하기 어려워질 수 있다’는 제한적 공통 우려 위에서 이뤄지는 것이지, AI 거버넌스 전반에 대한 합의가 형성됐다는 뜻은 아니다. 3